3차 남북 정상회담 5대 관전 포인트

양승식 기자
입력 2018.09.17 20:46
그래픽=김란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이 18일 오전 평양에서 시작된다. 현 정부 들어 세 번째 정상회담이며, 평양에서 열리는 11년 만의 남북 정상회담이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북한 비핵화’다. 북한은 지난 4·27 남북 정상회담과 6·12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원론적’ 수준의 비핵화 의지만을 밝혔다. 특히 김정은은 ‘육성(肉聲)’으로 북한 비핵화 관련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이나 강력한 비핵화 의지가 합의문 내지는 김정은 육성 형태로 나와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한반도 위기의 핵심 원인인 북한 핵문제에 대해 "미북 간에 풀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7일 "북한과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겠지만, 낙관적 전망도 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북한 비핵화 문제는 또다시 원론적인 합의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최근 강조한 ‘종전선언’ 문제도 이번 회담의 관전포인트 중 하나다. 북한은 이른바 ‘적대관계’ 청산을 위해 종전선언이 선행돼야 비핵화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미국은 그 정반대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둘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김정은과 대화할 것이라고 했지만, 어려움이 예상된다. 종전선언이 한미연합사 해체, 나아가 주한미군 철수 문제까지 연결되는 것도 부담이다.

남북 간의 경제협력 문제는 이번 회담의 ‘핫이슈’다. 특히 4대 그룹 총수의 동행은 미국이 주목하고 있다. 한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기업 총수의 입에서 ‘북한에 개발하겠다’ ‘투자하겠다’는 말이 나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의 대북 제재망에 걸려 제재를 받게 될 경우 기업의 존망이 위협받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정부의 제재를 무시하고 북한과 이란에 제품을 판매했던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중싱통신)는 제재로 인해 파산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미국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 경제협력 논의를 의식한 듯 대북 제재 점검을 위한 유엔 안보리 소집까지 요구했다. 대북 제재를 앞장서서 무력화시키는 듯한 현 정부의 행보에 압박을 놓은 것이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 중 하나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NLL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과, NLL을 기준으로 평화수역이 조성돼야 한다는 우리 측의 입장이 첨예한 상황이지만 둘 사이의 타협 가능성이 있다. 타협 과정에서 우리 측에서 ‘과도한 양보’를 하면, ‘NLL 포기’ 논쟁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이산가족 상봉 등 민간교류 활성화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진전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상시 상봉소 설치 등이 예상되며, 이 외에도 민간 차원의 교류 활성화책이 다수 나올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한 정부관계자는 "비핵화와 종전선언 등의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에서는 당장 타결이 쉬운 민감 분야의 교류를 조금 더 힘줘 선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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