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국정원장 "北核 60% 폐기가 1차 목표"

최연진 기자
입력 2018.08.29 03:01

국회 정보위원회 출석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28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비핵화의 1차 목표는 북한의 핵탄두를 60% 정도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여야(與野) 정보위 간사가 밝혔다. 정부 당국이 북한 비핵화 목표치를 밝힌 것은 사실상 처음으로, 60%라는 수치가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28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여야 정보위원들에 따르면, 서 원장은 이날 정보위 비공개회의에서‘비핵화 1차 목표가 북한 핵탄두 60%를 없애는 것이냐’는 한 야당 의원 질문에 대해“그렇다”고 답했다. /이덕훈 기자
서 원장은 이날 '비핵화 목표가 무엇이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최종 목표는 북한 핵탄두가 100개면 100개를 다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 의원이 '영국의 전문가가 비핵화 1차 목표는 60%라고 했는데 그 정도냐'고 묻자, 서 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은 "60%가 1차적 목표라는 것은 영국 전문가가 말했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며 "한·미가 공유하는 공식적 내용은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은 "(서 원장이) 비핵화 최종 목표 중 1단계는 핵탄두 100개 중 60개를 폐기하는 거라는 답변을 한 게 맞는다"고 했다. 야당에선 "비록 최종 목표가 100% 핵 폐기라고 하더라도 비핵화 1차 목표를 60%로 규정하면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 원장은 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에 대해선 "작년 10월 북한산 의심 석탄의 반입 사실을 인지하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보고했다"고 했다. 서 원장은 "국가안보실 보고로 대통령 보고를 갈음했다"고 답했고, 질의가 이어지자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라고 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청와대가 작년 10월에 보고를 받았는데 관세청은 약 10개월 만인 지난 10일에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느냐"며 "조사와 발표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것"이라고 했다. 이은재 의원은 "안보실에 보고한 것은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과 다름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수사 지연 논란에 대해 관세청은 "방대한 자료 분석이 필수적이었다"며 "의도적 지연이 아니다"고 해명해 왔다.

서 원장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최근 방북(訪北)을 취소한 것에 대해 "미국에선 비핵화 리스트를 요구하고, 북한에선 종전선언을 요구한다"며 "북한의 선(先) 종전선언 채택 요구와 미국의 선(先) 비핵화 요구 입장이 충돌했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이) 못 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야당 정보위원들은 '종전선언에 주한미군 철수가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서 원장은 "거기까지 답변할 사항은 아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서 원장은 "남북연락사무소는 심도 있는 상시 연락 채널로서 비핵화를 위한 소통에 도움이 된다"며 "유엔 제재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국정원은 이날 북한 동향에 대해 "지난 4월 20일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어 '핵·경제 건설 병진' 노선을 중단하고, '경제 건설 총력 집중'으로 노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은 사회주의권에 경제 시찰단 파견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식량 사정에 대해선 "북한의 올해 식량 확보량은 480여만t으로 총수요의 85%를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A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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