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北 비핵화 1단계 목표, 핵무기 60% 해체”

윤희훈 기자
입력 2018.08.28 17:57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기다리며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비핵화 최종 목표 중 1단계는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 100개 중 60개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국정원은 또 최근 가시화됐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취소된 데 대해 비핵화 리스트 제출과 종전선언을 놓고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국내에 반입된 사실을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서훈 국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이 전했다.

이은재 의원은 정보위 전체회의 후 정보위원장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북핵 폐기에 있어서 (한국 정부는)북미 관계의 중재자나 촉진자가 아니다. 미국과 우리가 당사자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면서 "(국정원으로부터)비핵화 최종 목표 중 1단계는 핵탄두 100개 중 60개를 폐지하는 거라는 답변을 얻어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은 "(원장의 답변은)구체성은 없었다. ‘만약 100개가 있다면 몇 개를 처리하는 게 목표냐’라고 했을 때 ‘100개 다’라고 했다"며 "60%가 1차적인 목표라는 건 한 영국 전문가가 했다는 얘길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60%가 1차 목표라는 게)국정원 얘긴 아니다"라며 "질의에 ‘그렇다’ 정도로 해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이 의원은 "(원장이)질의에 답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1차 목표가)60개 정도냐’고 질의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정도로 표현했다"면서 "한·미가 공유하는 공식적인 내용은 아니다"고 했다.

◇"폼페이오 방북 취소는 ‘핵리스트·종전선언’ 둘러싼 美北 견해차 때문"

서훈 원장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취소한 것은 북한과 미국의 의견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김민기 의원과 이은재 의원이 전했다. 서 원장은 "미국에선 비핵화 리스트를 요구하고 북한에선 종전선언을 요구한다"며 "국정원의 판단은 북은 선(先) 종전선언 채택을 요구하고, 미국은 선 비핵화를 선언하라는 것이 충돌하기 때문에 못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측에선 ‘종전선언에 주한미군 철수가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 질의가 나왔다. 이에 대해 서 원장은 "거기까지 답변할 게재는 아니다"라고 답을 피했다.

이날 정보위에선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취소한 배경에 ‘남·북·중 공조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가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질의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선 (국정원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남북연락사무소 대북제재 해당 안돼...北 석탄 반입, 작년 10월 靑 보고"

국정원은 이날 정보위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가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서 원장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심도있는 상시 연락 채널로써 비핵화와 관련한 소통에 도움이 된다"며 "우리 인력 20~30명이 들어가고, 이들이 사용하는 기름과 전력이 어떻게 제재에 해당이 되느냐"고 말했다고 이 의원이 전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미 국무부가 ’소상히 보겠다‘고 한 건 무슨 소리냐"며 "대북제재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소상히 보겠다는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정보를 언제 청와대에 보고했는지도 이날 회의에서 다뤄졌다. 국정원은 지난해 10월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국내에 반입된 사실을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서 원장은 "국가안보실 보고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갈음했다"고 답했고, 질의가 계속 이어지자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게 아니라는 의미"라고 부연했다고 김 의원이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안보실에 보고한 것은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3일의 약속

오늘의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