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수역' 의견 듣는다며… 외교안보 장관들 내일 서해 총출동

김진명 기자
입력 2018.05.04 03:00

백령·연평도 찾아 주민 만나기로
비핵화 합의前 NLL 무력화 논란

송영무 국방, 조명균 통일, 강경화 외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5일 서해 최북단 백령도와 연평도를 방문한다.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공동어로구역을 포함한 평화수역 조성에 앞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다. 외교·안보 부서의 장관들과 해수부 장관이 동시에 서해 최전방 도서를 방문해 주민들을 만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4·27 남북 정상회담 후 발표된 '판문점 선언'에는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북한은 그동안 6·25전쟁 직후 유엔군 사령관이 설정한 북방한계선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독자적인 해상군사분계선을 제시해 왔다. 판문점 선언으로 북한이 북방한계선을 인정한 것인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또한 판문점 선언상의 '북방한계선 일대'가 어디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중 열릴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평화수역의 범위를 포함해서 구체적인 설정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장관들의 이번 백령도·연평도 방문은 평화수역 설정으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주민들에게 서해 평화수역 구상을 설명하고, 현지 주민들의 의견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수역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북방한계선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10·4 남북 정상 공동선언에도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정이 포함돼 있었지만 공동어로수역의 범위를 놓고 남북 간에 의견이 달라 합의에 이르지 못했었다.


조선일보 A1면
3일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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