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청문회] 전관예우·병역 논란… 黃 "종소세 안낸건 제 불찰"

정녹용 기자 장상진 기자
입력 2015.06.09 03:00 수정 2015.06.09 10:18

[황교안 총리 후보자 청문회]

- 전관예우
野 "동창이 주심인 사건 맡아", 黃 "자문만… 직접 변론 안해"

- 병역 의혹
野 "면제 1년만에 司試 합격", 黃 "대학입학후 발병, 17년 치료"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새로운 의혹이 떠오르지는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병역 면제나 전관예우 의혹 등을 제기했으나 이렇다 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황 후보자 역시 명확하게 자신의 '무혐의'를 증명할 만한 자료를 공개하지 못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황 후보자가 법무법인 태평양 재직 시절인 2012년 청호나이스 정휘동 회장의 횡령 사건을 수임한 것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5월 25일 대법원 사건 주심이 황 후보자의 경기고 같은 반 동창인 김용덕 대법관으로 결정되자 정 회장 측은 6월 22일 황 후보자에게 사건을 맡겼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도 "이 사건은 1, 2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결국 후보자가 변호를 맡은 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고 했다. 야당은 황 후보자가 선임계를 내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했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해당 사건은 법인에서 수임한 사건으로 저는 전반적 자문에 응했고 직접 변론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임계를 내지 않은 것"이라며 "사건과 관련해 (대법관에게) 전화를 한 일도 없다"고 했다. 또 야당 의원들이 "변호사 시절 17개월간 17억원 상당을 보수로 받았는데 정당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황 후보자는 "국민 시각에서는 많은 보수를 받은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황 후보자가 '만성 담마진(두드러기)'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도 문제 삼았다.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은 "병역 면제를 받을 정도로 담마진이 심한 분이 면제 다음 해에 바로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니 의구심을 갖고 보는 것"이라며 "병적기록부에는 1980년 7월 4일 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오는데,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담마진 판정을 받은 날짜는 그보다 늦은 7월 10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황 후보자는 "저희는 굉장히 어렵고 아무런 배경도 없는 집안이었다"며 "대학에 들어가면서 담마진이라는 병이 생겨 이후에도 17년 동안 치료를 계속했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또 "당시 7월 4일 처음 신체검사를 받은 뒤 수도통합병원에서 정밀검진을 받았다"며 "첫 신체검사 때는 병적기록부에 '이상'으로만 적어놓고 공란으로 뒀다가 나중에 정밀검사 결과가 나온 뒤에 여백을 채워 넣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치료받았던 병원 기록은 제출하지 않았다.

다운계약서 의혹은 사실상 시인했다. 김광진 의원은 "황 후보자가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1997년 매입하면서 실제 4억3750만원에 구입했지만, 구청에는 3억3000만원에 거래한 것으로 신고했다"고 했다. 황 후보자는 "거래를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했는데 당시 관행에 따라 시가표준액으로 신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은 "황 후보자가 고검장을 마치고 나와 받은 공무원연금 소득 35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이번에 총리 지명을 받으면서 4년 늦게 지각 신고했다"고 했다. 황 후보자는 지난달 26일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186만여원을 납부했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은 명백하게 저의 불찰"이라며 "세법을 잘 몰라서 납부를 제대로 못 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했다. 또 "교통법규를 여러 차례 위반했다가 과태료와 지방세 미납 등으로 5차례나 차량을 압류당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저의 불찰로 꼼꼼하게 다 못 챙긴 부분이 있다.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A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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