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황교안 장관이 채 총장 사퇴 종용한 적 없어"

윤주헌 기자
입력 2013.09.14 22:03 수정 2013.09.15 11:41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국민수 법무부 차관이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사퇴할 것을 종용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법무부가 “사퇴를 종용한 일이 전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대변인실은 14일 오후 8시 45분쯤 검찰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국민수 차관은 검찰총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일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어제 진상규명 조치는 최초 언론보도 후 논란이 커지자 그동안 검찰에게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 방법으로 신속히 자체적으로 진상을 규명하도록 권유했지만, 검찰에서는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며 “그 사이에 시간이 경과해 진상 확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법무부장관이 독자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어 “제3자적 입장에서 조속히 진상을 규명해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진상을 규명하도록 했다”면서 “이미 언론 등에 널리 알려져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 사안이므로 진상규명을 하게 된 사실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검찰총장을 상대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 “진상규명을 감찰 착수 전 단계로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며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1차적으로 직접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대상자가 대검찰청 감찰부 소속 직원이거나 대검 감찰부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1차 감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음은 법무부가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 전문이다.

“법무부 장관과 차관은 검찰총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어제 진상규명 조치는 (1) 최초 언론 보도 후 논란이 커지자 그 동안 먼저 검찰로 하여금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 방법으로 신속히 자체적으로 진상을 규명하도록 권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였고 (2)그 사이에 시간이 경과하여 진상 확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법무부 장관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3자적 입장에서 조속히 진상을 규명하여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진상을 규명하도록 하였고, 이미 언론 등에 널리 알려져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 사안이므로 진상 규명을 하게 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진상규명은 감찰 착수 전 단계로서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 등에 근거해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1차적으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법무부에서) 감찰을 수행할 수 있다.

대상자가 대검찰청 감찰부 소속 직원이거나 대검찰청 감찰부 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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