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특사 방북] “돌파구 필요” 南北 공감

입력 2002.03.25 18:42

DJ, 재임중 ‘대북성과 마무리’의욕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내주 방북길에 오를 임동원 대통령특보가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뒤 춘추관을 떠나고 있다./청와대 사진기자단
정부가 북한의 동의하에 내달 초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특보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특사’로 평양에 보내기로 함에 따라 정체된
남북관계에 돌파구가 열릴지 관심이다. 김 대통령이 끈질기게 대북 특사
파견을 추진해온 것은 미·북 및 남북관계의 교착 국면을 타개하지 않을
경우 재임 중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남북관계 개선이 취임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었다. 북한도 김 대통령 재임 중
남북관계를 완전 동결시키는 것이 결코 이롭지 않다는 판단 아래 특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을 것이다. 따라서 임 특보의 방북시 어떤 형태로든
진전된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들이다.


◆ 임 특보는 누굴 만나 무슨 얘기를 할까

임 특보는 평양에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 함께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대남담당비서인 김용순(金容淳) 통일전선부
부장 등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임 특보는 먼저 김용순 비서와 만나
한반도 긴장조성 예방과 6·15 공동선언 준수, 남북간 합의하고도
이행되지 않은 사안 등에 관해 의견을 조율할 듯하다.

또 통일부가 올 대북정책 추진 과제로 밝혔던 ▲4차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 복원과 도로 건설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간 협상 재개
▲남북경협추진위원회 재개 ▲한반도 긴장완화 문제 협의 등 다섯 가지를
주요 의제로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남북대화
재개, 북한 핵·미사일문제와 관련한 미·북 대화 문제에 대한 김정일
위원장의 입장을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임 특보는 이
과정에서 미국과의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김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고, 김
위원장의 결심을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측은 대신 식량·비료 지원 등 대북지원을 비공개로 요구하고, 4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진행되는 아리랑축전에 보다 많은 남한 관광객들이
참석하는 문제를 꺼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대남사업부서 등을
내세워 작년 말부터 이를 다각도로 모색해 왔으나,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돼 여의치 못한 상황이었다. 때문에 북측이 남한 관광단을 대거
관람시키기 위해 남한 고위급대표단의 방북을 제의하고, 5월 말
월드컵대회 때 북한 대표단의 남한 방문도 동시에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왜 대화에 나섰을까?

부시 미 행정부 등장이후 대미 대남 비난강도를 높여오던 북한이 갑자기
대화에 나선 배경에 대해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이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에 쉽게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선미후남(先美後南)’
입장만을 계속 고집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북대화의 문을
너무 오래 닫아둘 경우, 김대중 정부가 ‘민족 우선’에서 ‘한·미동맹
우선’으로 완전히 선회(旋回)할 수 있고, 금년 하반기로 가면 본격적인
대선(大選)국면이라, 대북지원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도
고려했을 것이란 지적이다.

여기에 북한으로선 4월은 비료와 식량지원 확보, ‘아리랑
축전’(4월말~6월말)에 남한 관광객 유치 등 발등에 떨어진 불이 너무
많은 시기라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남북한 특사교환 일지

△이후락 남 중앙정보부장 비밀 평양방문(72.5)=7·4 남북 공동성명
작업
△박성철 북 부수상 비밀 서울방문(72.5)=7·4 남북 공동성명 작업
△허담 북 대남비서 비밀 서울방문(85.9)=남북 정상회담 협의
△장세동 남 안기부장 비밀 평양방문(85.11)=남북 정상회담 협의
△서동권 남 안기부장 비밀 평양방문(90.10)=남북 정상회담 협의
△임동원 남 국정원장 비밀 평양방문(2000.5)=남북 정상회담 의제 협의
△김용순 북 대남비서 공개 서울방문(2000.9)=김정일 서울답방 등 협의
말모이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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