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단일화 합의문에 담길 내용]

입력 1997.10.19 10:43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후보단일화
협상타결을 전제로 합의문 작성을 위해 이미 각자의 합의문 시안을 교환, 상대당 안을
검토중이다.

국민회의의 시안은 10여개 항목으로 돼 있는 데 비해 자민련은 이보다 훨씬 많은
항목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련이 약속이행을 보장받기 위해 세세한 항목까지 명문으로 못박아
두려는 것임은 물론 그만큼 요구사항도 많음을 뜻한다.

양당은 협상이 타결된 후 협상대표위원들의 서명과 각당의 당무위등
공식의결 절차를 거친 후에도 합의문 이행 약속을 위해 소속의원 전원이
서명할 방침이다.

합의문은 또 헌법처럼 전문(前文)을 만들어 거기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주의,사회복지등의 이념을 명시함으로써 정책공조 방향과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게 된다.

전문밑에 일종의 강령이 될 구체적인 합의사항이 몇개 항목으로
결정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와 자민련 김종필 총재중 단일후보로 결정되는
후보를 명시하고 양당이 단일후보의 당선을 위해 공동선거대책위등을 통해
공동노력한다는 선언이 제1항을 차지할 것은 분명하다.

합의문은 또 내각제 형태를 독일식 순수내각제로 하고 내각제 개헌시기를
15대말로 한다는 점도 명시하게 된다.

이와함께 내각제 개헌후는 물론 그에 앞서 대통령제 하에서 「공동정권」의
정신을 천명하고, 「나눠먹기식」이라는 인상을 주지않는 「동등한
참여」등의 표현방식을 통해 50대 50의 지분 나누기를 명확히 밝히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통령제 하에서도 국무총리가 현행 헌법 명문 그대로 조각권을
갖는다는 점이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자민련이 요구해온 98년 지방자치선거와 99년 16대 총선에서
연합공천문제는 「공동정권의 정신」이라는 용어에 녹여넣는다는 데
양당이 의견을 접근시키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른바 TK세력등 DJP공조에 참여하는 타정파에 대해선 양당이 똑같이
지분을 할애한다는 원칙도 포함된다.

양당은 이와함께 자신들의 공동집권부터 내각제 개헌때까지 각 단계의
정치일정에 따라 공동집권대책위, 공동정권운영협의회,
내각제개헌 공동추진위등의 합동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합의문에 명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문은 양당간 「야당후보」 단일화 정신에 따라 정권교체에 찬성하는
모든 정파및 단체와 개인에 대한 문호개방 원칙도 선언하고 대선운동을
돈안쓰는 정책경쟁을 지향한다는 점도 강조할 예정이다.
말모이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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