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추진위] 최저생계비 산정 법률로 규정

입력 1996.09.24 13:44
앞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과 각종 공적부조의 기준이되는 최저생
계비의 책정 및 그 산정방법이 법률로 규정된다.

또 의로운 일을 하다 죽는 사람에게 주는 의사자 보상금이 월 최저
임금액의 1백20배에서 2백40배로 인상된다.

국민복지추진위원회는 24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회의를
열고 지난 2월발표한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 기본구상」을 효
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생활보호법’을 비롯한 각종 법령을 제.개정키
로 하는 등 제도개선과제를 확정했다.

추진위는 이날 회의에서 실제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이 생활보호
대상자에서 누락되고 부적격자가 대상자로 선정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자
립.자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생활보호법을 대폭 개정키로 했
다.

이에따라 현재 “보호의 수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처저생활을 유
지할수 있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이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해의 보
호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생계비를 공포해야 한다”는 명시적 의무
규정으로 바뀐다.

생활보호법 개정안에서는 현재 65세 이상, 18세 미만, 임산부, 폐
질자, 심신장애자 등으로만 한정된 생활보호 대상자를 19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도 실업, 질병, 간병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한시적으로 생
계보호를 할수 있도록 개선됐다.

재산은 있으나 환금성이 없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해당 재산을
담보로 한상환조건부 생계보호를, 장기치료 등 불가피한 지출이 있는 경
우에는 특별 생계보호를 실시할수 있게 된다.

이밖에 부적격자가 생활보호 혜택을 받을 경우 당사자 및 그 부양
의무자에 대해 보호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토록 하는 규정과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후견기관 지정 및 지원근거가 설정됐다.

추진위는 또 가칭‘장애인 및 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
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장애인 및 노약자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시설주에
게 사법적 제재와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키로 했다.

장애인이 있는 가구 및 노부모 3년 이상 부양 가구에 국민주택을
우선공급할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장애인 및 장
애인복지시설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제작물품을 국가와 지자체 등 공공기
관이 수의계약으로 우선 구매할수 있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이웃돕기성금 모금이 관주도형 모금이라는 오해가 있
을 뿐아니라 연말연시에 집중돼 상시모금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민간공
동모금회 구성을 골자로하는‘사회복지공동모금법’을 제정키로 했다.
말모이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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