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반대 교수들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책임 물어야"

이재은 기자
입력 2020.01.14 17:40
에교협 "한수원, 경제성 평가 의도적 조작…책임 물어야"
"멀쩡한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즉시 철회하고 재가동 추진" 촉구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과 불법 조기 폐쇄에 대한 엄정하고 조속한 감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에교협은 "2018년 한수원의 의뢰로 월성 1호기의 계속 가동에 대한 경제성을 평가했던 삼덕회계법인이 1379억원의 이익을 예상했던 초안을 산업통상자원부·한수원과의 협의 과정에서 오히려 91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의도적으로 축소·왜곡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한수원 제공
이들은 "삼덕회계법인은 당초 70%로 추정했던 월성 1호기의 이용률을 60%로 낮추고, kWh(킬로와트시)당 60.76원으로 추정했던 전력판매단가 추정치를 55.96~48.78원으로 하향 조정해 총전기판매 수입이 28% 줄어들도록 축소했다"며 "7000억원을 들여 완벽한 보수를 끝내고 100% 출력운전이 가능한 월성 1호기의 이용률을 60%로 낮춰잡은 것은 경제성을 낮추기 위한 의도적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에교협은 "실제 1982년에 가동을 시작한 월성 1호기의 30년 평균 이용률은 79.5%였다"며 "2016년 이용률이 53.3%로 떨어진 이유는 경주 지진으로 약 3개월 동안 가동을 정지했기 때문이었고 2017년 이용률이 40.6%로 떨어진 것은 5월 말의 예방 정비를 위한 정지 이후 탈원전 공약을 핑계로 정부가 억지로 연말까지 가동을 정지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수원 이사회는 축소·왜곡된 경제성 평가를 바탕으로 기술적으로 멀쩡한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를 졸속으로 결정함으로써 한수원의 경영, 국가 경제와 국민 안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에교협은 "감사원은 엄정하고 조속한 감사를 통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과 한수원 이사회의 부당한 영구정지 의결의 실체를 낱낱히 밝혀내고 회계법인에게 축소·왜곡을 지시한 관련자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기술적으로 멀쩡한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즉시 철회하고 재가동을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3일의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