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서비스 수출 보증제 이달 말 발표…"라인·카톡 해외 진출도 지원"

세종=정해용 기자
입력 2019.11.08 10:00
정부, SNS 등 서비스도 수출입은행 보증 제공
법인세 감면 등 혜택도 제공…서비스기업 수출 지원 확대

라인이나 카카오톡과 같이 무형의 서비스를 수출하는 기업도 정부의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컨설팅 등 극히 제한된 서비스를 수출할 때만 국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했지만 이제 게임이나 메신저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수출할 때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정부는 법인세 감면 등 수출 서비스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 대책도 논의하고 있다. 수출실적이 있는 서비스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줘서 서비스기업이 수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기업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이달 중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만성적으로 적자에 빠져있는 국내 서비스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수출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8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국책 금융기관은 서비스기업 수출 지원 대책을 최종 조율해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책은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산업혁신전략’ 중 수출 서비스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다.

지원책에 담길 대표적 지원방안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서비스기업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이다. 수출기업은 수출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채권을 빨리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 은행을 찾는다.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수출대금을 받은 후에 상환한다. 이 때 은행들은 신용보강을 위해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요구한다.

대부분의 제조업 수출기업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서비스기업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컨설팅 서비스 등 극히 제한된 분야의 기업들만 보증서 발급이 가능했다.

정부는 이런 불편함을 없애 게임이나 카카오톡 메신저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보증서를 발급해줄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제조업 위주의 수출 지원에만 치중돼 있던 상황을 바꿔 정부가 서비스기업들이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 등 국책 금융기관이 라인이나 카카오톡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게임을 수출하는 기업 등에도 보증서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서비스 수출은 제품 단가나 물량 등이 공산품 등에 비해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계약서에 수출대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 금액을 기반으로 해서 보증서를 끊어줘 중소 서비스기업들이 수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통해 수출 서비스기업의 법인세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다만 법인세 공제 규모와 인하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방식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서비스업 수출은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가장 취약한 분야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서비스 분야의 수출에서 수입을 뺀 서비스수지는 1980년부터 계속 흑자를 보였다. 하지만 1991년 10억1330만달러(약 1조1750억원) 첫 적자를 기록한 이후 1998년(28억8130만 달러‧약 3조3400억원)과 1999년(10억4210만달러‧약 1조2000억원) 두 해를 제외하고 계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도 297억3710만달러(약 34조5000억원)의 적자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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