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도 통신망 사용료 내야하나… '방통위 소송'에 쏠린 눈

강동철 기자
입력 2019.08.14 03:10

22일 법원이 방통위 손 들어주면 통신사에 이용대가 지급해야할듯

국내 IT(정보기술)·통신업계가 오는 22일 미국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접속 장애에 대해 방통위가 페이스북에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에 따라 통신망(網) 품질 관리 의무와 사용료 부과를 둘러싼 국내 통신 업체와 페이스북·유튜브·넷플릭스 등 인터넷 업체의 희비가 명확하게 갈릴 전망이다.

페이스북은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인터넷 이용자들의 서비스 접속 경로를 해외로 바꿨다. 당시 일부 이용자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접속에 불편을 겪었다. 실태 조사에 나선 방통위는 페이스북에 책임을 묻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통신망 품질 관리는 페이스북 소관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방통위의 손을 들어줄 경우,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무임승차' 논란을 빚어왔던 유튜브·넷플릭스 같은 해외 기업들도 통신 업체들에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네이버·카카오 등은 통신 업체들과 사용료를 내는 계약을 맺고 있다. 또 방통위가 추진하는 '망 사용료 가이드라인' 제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통신 업체와 인터넷·콘텐츠 업체 간 망 이용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하면 각 기업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페이스북은 반발하고 있다. 페이스북코리아의 박대성 정책담당 부사장은 13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연 간담회에서 "서비스 불편을 야기한 주체가 페이스북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또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정 움직임에 대해 박 부사장은 "통신망 사용료 협상은 민간 영역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정부의 가이드라인 같은 규제가 나올 경우 기업들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 B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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