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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금강산·개성공단 중단 등 核무관한 '징벌적 대북제재' 풀어야"

정치 손덕호 기자
입력 2019.03.17 14:50

秋, "核관련없는 '징벌적 제재' 완화 위해 미국 설득해야" 주장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전 대표는 17일 "금강산 관광 제재나 개성공단 폐쇄는 우리 정부가 자발적으로 (제재)한 경우"라며 "핵(核)과 관련없는 징벌적 제재는 풀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 /유튜브 캡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추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추미애 TV'에 올린 영상에서 대북 제재를 '핵 차단을 위한 제재'와 '징벌적 제재'로 구분해 언급하면서 "'핵 차단을 위한 제재'는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북핵 원료나 핵무기 제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의 제재다. 이것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핵(核)과 관련 없는 '징벌적 제재'에 한해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추 의원은 그러면서 "'징벌적 제재'는 핵과 관련없는 출입국 제재나 경제 제재 등을 말한다. 금강산 관광 제재나 개성공단 폐쇄처럼 우리 정부가 자발적으로 한 경우도 있다"며 "점진적으로 북미간 상호 신뢰가 쌓인다면 징벌적 제재는 풀어야 한다"고 했다. 또 "핵과는 무관한 징벌적 제재에 한해서는 제재를 완화하도록 미국을 설득하는 외교가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했다.

추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등의 최근 발언과 함께 2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 분석했다. 추 의원은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내에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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