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연일 검찰 압박… 윤석열 "職을 걸고 수사"

양은경 기자 윤주헌 기자
입력 2019.09.12 03:00

曺장관, 검찰 특수부 겨냥 "직접수사 축소 방안 수립하라"
비법조인·시민사회활동가 참여 검찰개혁위원회 발족도 지시
조국 "임은정 등 의견 들어라" 검찰개혁 지시하며 특정 검사 언급

조국 법무부 장관은 11일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등 검찰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하라"며 사실상 특수부 축소를 지시했다. 전날 장관 취임 후 첫 지시로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만들라고 지시한 데 이은 2호 지시다. 앞서 조 장관이 취임한 지난 9일 법무부 고위 간부 2명이 대검 간부들에게 조 장관 일가(一家)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팀을 만들자고 제안한 사실도 드러났다. 조 장관과 법무부가 연이어 검찰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검찰 내에선 "노골적인 수사 개입이자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는 말이 나왔다. 이와 관련, 최근 윤 총장은 원로 검찰 인사와의 통화에서 "직(職)을 걸고 이번 수사를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와 검찰이 계속 정면충돌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조 장관은 이날 검찰 직접 수사 축소를 비롯해 비법조인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 활동 활성화 등을 지시했다. 검찰 직접 수사 축소는 그동안 검찰 개혁 차원에서 논의됐던 사안이다. 하지만 조 장관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이를 지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상 수사팀에 대한 압박"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또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에 "법무부 감찰관실과 함께 임은정 검사를 비롯해 많은 검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장관이 특정 검사를 언급해 지시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임 검사는 그동안 검찰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현 정부의 입장과 가까운 발언들을 해왔다. 이 역시 임 검사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검사들과의 갈등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 김오수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이 지난 9일 대검 간부 두 명에게 '윤 총장 배제' 제안을 한 것을 놓고도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 양상이 이어졌다. 김 차관은 이날 본지에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었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했다. 단순한 해프닝이라는 것이다.

조 장관도 이날 출근길에 "이 제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이런 제안을 장관이나 청와대와 조율 없이 말할 수 있겠느냐"며 "명백한 수사 개입"이라고 했다. 반면 법무부는 검찰이 조 장관을 흔들기 위해 관련 사실을 외부로 흘린 것으로 보고 보도 과정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와중에 조 장관이 신임 대검 사무국장에 윤 총장이 추천한 인물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 윤 총장은 후임 사무국장으로 강진구 수원고검 사무국장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사무국장은 일반직 중 최고위직으로 그동안 인선 과정에서 검찰총장 의중이 많이 반영됐다. 그런데 법무부가 결정을 늦추면서 교체설이 돈 것이다.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이날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조 장관이 윤 총장을 견제하기 위해 윤 총장 측근으로 알려진 강 사무국장 임명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조선일보 A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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