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콕' 짚은 임은정 검사 "조국 부인보다 檢 비리 더 독하게 수사해야"

홍다영 기자
입력 2019.09.11 17:41 수정 2019.09.11 17:43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연합뉴스
"검찰이 내부 비리보다 그 부인(조국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수사에 몰두하고 있다."

11일 조 장관이 "법무·검찰의 감찰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며 의견을 수렴하라고 ‘콕’ 짚어 얘기한 임은정(45·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일부다.

임 부장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장관의 부인이라 오해를 사지 않게 독하게 수사했다면, 검사의 범죄를 덮은 검찰의 조직적 비리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오해를 사지 않게 그 부인보다 더 독하게 수사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는 글을 올렸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부산지검 A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하고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위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4월 당시 지휘 라인에 있던 김수남(60·16기)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사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5월 31일 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신청한 압수 수색 영장이 기각됐다는 이유라고 한다.

임 부장검사는 "부산지검에서 ‘공문서 위조 등 사안이 경징계 사안이라 검찰 수뇌부에서 처벌과 징계 없이 귀족검사의 사표를 수리해도 직무유기가 안 된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며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더 하게 됐다며 미안해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민간인인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 위조 등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수십명 을 동원해 샅샅이 뒤진 후 피의자 조사 없이 사문서 위조 부분을 기소한 게 불과 며칠 전"이라며 "상식적으로나 검사로서 양형 감각상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 위조 사건보다 귀족 검사의 범죄가 훨씬 중하다"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어 "귀족 검사의 범죄가 경징계 사안이라며 영장을 기각하는 검찰과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 위조 사건에 대해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조사 없이 기소한 검찰이 별개인가 싶어 당황스럽다"면서 "대한민국 법률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작용돼야 한다"고 했다. 또 "검찰 스스로에게는 관대하게, 검찰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이중 적용한다면 그런 검찰은 검찰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며 "검찰의 폭주를 국민 여러분이 감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조국 법무장관은 이날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폭넓게 들으라고 지시하면서 청취 대상으로 임 부장검사를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조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함께 임 부장검사를 비롯한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원단에 지시했다.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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