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WTO 제소에 “규정에 따라 대응할 것”

이선목 기자
입력 2019.09.11 16:31 수정 2019.09.11 16:56
일본 정부는 한국이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에 대해 "규정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NHK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한국 정부가 WTO에 일본의 수출규제를 제소하기로 한 것에 대해 "WTO 협정에 규정된 절차를 토대로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오른쪽) 대통령이 지난 6월 28일 오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의 대(對)한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한 데 따른 대응 조치다.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WTO 규정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WTO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세코 경산상은 또 한국 정부로부터 WTO 제소의 전제가 되는 ’2국간 협의 요청’을 받았다며 "요청 내용을 세밀히 살펴 WTO 협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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