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폭행' 예천군의회 의원, 제명 처분 취소소송 패소

이지은 인턴기자
입력 2019.09.11 16:22
가이드 폭행 사건으로 예천군 의회에서 제명된 박종철·권도식 전 의원들이 ‘의원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박종철 전 의원은 자유한국당 소속, 권도식 전 의원은 무소속이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만호)는 박 전 군의원과 권 전 군의원이 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고, 지방의회 제도의 존재 의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제명의결처분이 의회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이 지난 1월 23일(현지시각) 캐나다 토론토 연수 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는 모습. 현지 가이드는 이마가 찢어지는 등 부상을 입었다. / 연합뉴스
두 의원은 지난해 12월 미국과 캐나다로 공적인 연수를 갔다가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에 데려가달라"고 요구하고 현지 여행 가이드에게 폭행한 사건이 알려지며, 문제가 됐다. 예천군 의회는 이 사건의 책임을 물어 제명 처분을 내렸고, 두 의원은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문제의 두 의원은 "주민들은 (연수에 참여한) 군의원 9명 전원 사퇴를 요구했는데 특정 정당 소속 군의원들이 중심이 돼 자신들만 제명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징계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박 전 의원은 나오지 않았고 권 전 의원만 출석했다. 권 전 의원은 법정에서 나오며 "지지해준 군민들에게 많이 죄송하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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