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석사논문 표절 의혹’ 재검증 여부 논의한다

박소정 기자
입력 2019.09.11 15:34 수정 2019.09.11 15:45
서울대학교가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석사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재검증에 나선다.

서울대 관계자는 11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진실위)가 조만간 조 장관의 석사 논문에 대한 재검증 여부를 안건으로 정식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석 연휴를 보낸 뒤 이르면 다음주 초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대 관계자는 "지난 6일 조 장관의 논문이 표절됐다는 제보를 접수한 것은 맞다"면서 "제보가 들어오면 이에 대한 회의를 여는 것은 통상적인 과정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진실위 회의의 정확한 일정과 안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석사 논문인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형법 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박소정 기자
앞서 지난 6일 서울대 진실위에는 "조 장관의 석사 논문인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형법 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에 일본 문헌 문장 50여 개를 출처 표시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베낀 표절 부분이 있다"는 제보 공문이 접수됐다.

조 장관의 석사 논문은 4년 전인 2015년 서울대 진실위로부터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가 아니고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서울대 진실위는 조 후보자가 석사 논문을 쓰면서 참고 문헌 6개를 부당하게 인용 및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진실위는 조 후보자가 김도균 서울대 법대 교수의 ‘파슈카니스 법이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1986) 등 5개 문헌에서 15개 구절을 거의 똑같이 가져다 쓰면서 인용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또 알란 헌트(조성민 편역)가 쓴 ‘자본주의 국가와 법이론’(1987)에서도 똑같은 문장이 5군데 발견됐지만, 이는 편역자가 조 후보자 자신이어서 표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조성민’은 당시 조 후보자의 가명으로 쓰였는데, 일종의 ‘자기 표절’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진실위 측은 "자신의 문장을 인용 표시 없이 중복해 사용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2015년 6월 26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의 석사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연구부적절행위가 일부 발견됐다”고 했다. /서울대 제공
이에 따라 서울대 진실위는 최근 접수한 제보 내용이 지난 2015년 조 장관의 논문이 ‘연구부적절행위’ 판정을 받을 당시와 같은 성질의 문제점인지 아닌지를 우선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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