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유세 적용?…"베조스, 버핏 등 재산 절반 이상 줄었을 것"

우고운 기자
입력 2019.09.11 14:48 수정 2019.09.11 15:27
제프 베조스, 빌 게이츠, 워런 버핏의 재산이 수십년 동안 총 수백조원이 줄어 들었다면?

블룸버그는 10일(현지 시각) 프랑스의 경제학자들이 발표한 논문을 인용, 미국의 억만장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부유세’를 적용했을 경우 이들의 재산이 지금보다 절반 이상 줄었을 것이란 내용을 보도했다.

이번 논문의 내용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대권 주자들의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의 유력 대권 주자인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이 부유세 부과를 주장,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견제도 심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세계 최고 부자인 제프 베조스 아마존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 /블룸버그 제공
캘리포니아 대학과 버클리 대학의 교수 엠마누엘 세즈와 가브리엘 주크먼은 논문을 통해 만약 지난 1982년 부유세가 부과됐다면 상위 15위권 미국 자산가들의 자산이 얼마나 감소했을 지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논문에 따르면 1982년 이후 워렌의 계획이 시행됐다면 15위권 자산가들의 순자산은 지금보다 절반 이상 감소한 4339억달러(약 516조9000억원)를 기록했을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포브스지의 개인 재산 추정치를 부유세 부과의 영향에 대한 분석, 비교 기준으로 삼았다. 1982년부터 미국 자산가들의 순자산을 추적한 것이다.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민주당의 유력 대권 주자인 엘리자베스 워렌 메사추세츠주 상원의원은 미국 슈퍼 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부유세 도입을 주장해왔다.

워렌 의원은 자산 규모 최상위 7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합산 자산 5000만달러(약 590억원)를 초과하는 순자산에 대해 1달러당 매년 2%, 10억달러(약 1조1900억원) 이상 자산에 대해 달러당 매년 3%의 부유세 부과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워렌 의원의 세금을 적용한 논문 분석에 따르면 아마존닷컴의 설립자인 제프 베조스는 올해 이혼 합의 전인 지난해 1600억달러의 재산이 부유세 부과로 868억달러까지 줄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설립자인 빌 게이츠 역시 부유세 부과로 자산이 약 970억달러에서 약 364억달러까지 감소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같은 기간 워런 버핏의 자산은 883억달러에서 296억달러로, 마크 주커버그는 610억달러에서 442억달러, 래리 엘리슨은 584억원달러서 235억달러로 감소했을 것으로 전망됐다.

블룸버그는 "이 같은 계산은 몇가지 가정에 의존하고 있지만, 현재 민주당 대선후보들 사이의 논쟁에도 핵심적인 질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단지 몇 퍼센트포인트의 세금 부과 만으로도 ‘부의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분석에는 억만장자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수많은 조치들은 변수로 고려하지 않았다. 다만 자산가들이 통상 세금을 줄일 수록 자선 기부와 소비를 늘리는 경향이 있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워렌 의원은 상위 0.1%의 슈퍼 부자들의 자산 총액이 하위 90%의 자산과 맞먹는다면서 구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부유세로 걷어들인 자금은 미국 중산층을 강화하는 데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워렌 의원의 부유세 도입 추진은 미국판 포퓰리즘을 예고하는 것이란 경계의 목소리가 번지는 한편 세금 부과의 현실성을 둘러싼 회의론도 고개를 들었다. 세금을 관리하기 어렵고 회피하기 쉽다는 비판부터, 세금의 합헌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반면 앞서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를 포함한 미국 자산가들 중 일부는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억만장자 투자자인 조지 소로스와 디즈니 가문의 상속녀 애비게일 디즈니를 포함해 17명의 개인 자산가들은 워렌의 부유세 지지를 위해 지난 6월 공개 서한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회의원들은 부자들에게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할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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