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조국, 가족 수사검사 좌천인사案 만들었단 얘기 있다"

김보연 기자
입력 2019.09.10 16:16 수정 2019.09.10 16:50
조 장관, 취임 첫 인사로 박상기 前장관 보좌관 출신 이종근 검사 법무부 파견 발령
주광덕 "서초동 검찰 주변서 조국 관련 수사검사들 좌천 보복 인사설 있어"
검찰 주변서 안태근 전 검찰국장 인사권 남용 사례 거론하기도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인사농단행위를 즉각 중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은 한 손에 살생부를, 다른 손에 망나니 칼을 들고 노골적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인사 농단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장관이 어제 취임사에서 검찰 수사 권한 통제하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표시했다"며 "(조 장관이) 첫 번째로 한 일은 복심(腹心)으로 알려진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검사를 과천(법무부)으로 부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차장검사는 박상기 법무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되면서 평검사 인사 논란 정점에 선 검사였다"고 했다. 조 장관은 전날 취임 후 첫 인사로 이 차장검사를 법무부 파견 형식으로 발령냈다. 그는 검찰 개혁 지원 업무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이 차장검사를 중심으로 현재 조 장관과 가족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을 대부분 지방으로 좌천(시키는) 인사안(案)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서초동 법원·검찰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지방 보직까지도 결정됐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조 장관은) 인사권을 휘둘러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는 보복인사를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결국 장관과 친분이 있는 검사들을 (조 장관 관련 수사) 자리에 배치해 친정 체제를 구축해 의혹 덮기·사건 무마를 위한 셀프 수사를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주 의원은 "국민 의혹이 있는 공익적 사안 수사에 대해 진실을 은폐하고 사건을 무마하고자 하는 좌천 보복 인사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며 "현재의 수사 팀에 정치검사 프레임을 씌워 좌천 보복인사를 하는거 아닌가. 이 차장검사를 제도개선 기획단장이란 보직을 줘서 검찰 인사, 검찰 권한 약화를 기도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검사들은 이것이야말로 '검찰 쿠데타'라고 말할 것"이라며 "저는 이런 좌천 인사는 사실상 수사 검사 숙청이라고 본다"고 했다.

주 의원은 이날 이런 주장을 하면서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조 장관 취임을 계기로 검찰 주변에서는 검사 인사 가능성을 거론하는 루머가 돌고 있다. 조 장관이 전날 취임사에서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이런 루머를 부추긴 측면이 있다.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하다면 ‘인적 청산’ 카드를 쓸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됐기 때문이다.

그러자 일부 전직 검찰 간부들 사이에서는 "검찰에 인사 태풍이 몰아칠 경우 안태근 전 검찰국장 사건이 재발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왔다. 안 전 국장은 자신의 비위를 덮기 위해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1·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장관이 검사 인사권자라 해도 자신과 관련된 수사검사들에 대해 인사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경우 직권남용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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