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고교생과 합의한 성관계 처벌 말아야" 과거 주장 논란...野여성의원들 "딸 키우는 부모 불안"

최효정 기자
입력 2019.08.25 16:46 수정 2019.08.25 16:58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중이던 2018년 "고등학생과 성인이 합의한 성관계는 처벌하지 말자"고 주장한 언론 기고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 여성의원들과 일부 여성단체는 잇따라 성명을 내며 조 후보자의 주장을 "자녀들을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려는 학부모 감정과 괴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 이진한 기자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이던 작년 6월 19일 법률신문 ‘연구논단’ 코너에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 연령개정론’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고교생이라도 합의한 성관계는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글의 골자다.

조 후보자는 "미성년자들의 성생활을 고려할 때 고등학생 나이 미성년자의 동의에 기초한 성교는 형법 바깥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사회문화·사회규범적 관점에서 볼 때, 같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성적 자유 측면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달리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한 법의 입장도 차이가 나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또 "원조교제가 아닌 미성년자 고교생과 성인간의 ‘합의 성교’에 대한 형사처벌은 고교생의 성적 판단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성관계의 구체적 상황을 무시한 채 ‘보호’의 명분 아래 성적 금욕주의를 형법으로 강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미성년자와의 ‘합의성교’의 범죄화 문제에 있어서 자유와 보호간의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며 "민법상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을 할 수 있는 18세 고교생과 20세 성인 대학생 간의 합의에 기초한 연애와 성교 시 후자(대학생)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했다.

춘향전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사례를 들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글에서 "조선시대 춘향전에서 두 주인공은 농염한 사랑을 벌이는데, 당시 두 주인공은 ‘이팔청춘’, 즉 16세 청소년이었다"며 "전통 사회에서도 16세가 성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나이로 인식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현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15세 고교생 시절 소속 고교 교사로 40세 기혼여성이었던 브리짓 트로뉴와 사랑에 빠져 트로뉴의 이혼 후 결혼했다는 사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도 했다. 조 후보자는 글을 마치며 ‘청와대 민정수석(서울대 로스쿨 교수)’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뒤 "학자로서 제기하는 것이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제기하는 것아 아니다"고 했다.

박인숙, 최연혜, 송희경, 윤종필, 전희경, 신보라 의원 등 자유한국당 여성 국회의원과 여성당원 등이 2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고교생과 합의한 성관계는 처벌하지 말자' 내용의 기고문에 대해 여성비하 발언이라고 규탄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에 대해 박인숙·최연혜·송희경 등 자유한국당 여성 국회의원들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조 후보자의 기고문에 대해 "통탄을 금할 수 없다. 미성년자 성관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자녀들을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학부모의 생각, 감정과는 완전히 괴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그동안 일궈온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에 대한 의식과 제도는 퇴보할 것이고,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더욱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며 "조 후보자는 부끄러운 줄 알고 변명의 입을 다물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22일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조 후보자의 기고문은 작년 7월 문재인 정부가 만16세 미만 청소년과의 성관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취지와도 배치된다"고 했다. 이날 여성단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도 "조 후보자는 여성계의 오랜 요청사항인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적용 나이를 올리고, 비동의 강간죄 신설에 부정적 견해를 밝혀왔다"며 "조 후보자의 여성정책 관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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