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병원서 '법카'받아 3억5천만원 쓴 복지부 간부…징역 8년 확정

오경묵 기자
입력 2019.08.25 09:00
벌금 4억, 추징금 3억5천여만원도 확정

대법원. /조선DB
가천대 길병원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 보건복지부 전직 간부에 대해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보건복지부 전직 간부 허모(57)씨에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3억58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허씨는 2013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길병원 법인카드로 유흥업소와 스포츠클럽, 마사지 업소, 국내외 호텔 등지에서 3억5000여만원을 쓴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2년 연구중심 병원을 선정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며 길병원 측에 정부 계획과 법안 통과 여부, 선정 병원의 숫자 등 정보를 제공하고 골프 접대와 향응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고도의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피고인의 범행으로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범행기간이 길고 수수한 이익의 규모가 크고,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에서 병원 관계자들에게 법인카드의 교부를 요구한 점을 보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2심도 "허씨가 카드를 쓴 금액이나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직무관련성과 대가 관계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며 "1심 형량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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