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후보자, 노무현 정부 때 언론 소송 독점"

최승현 기자
입력 2019.08.23 03:01

"靑 언론 소송 16건 모두 수임"

한상혁〈사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이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가 제기한 언론 대상 소송을 독점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22일 "한 후보자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정세가 노무현 정부 청와대의 언론 대상 소송 16건을 모두 수임했다"며 "한 후보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 당시 구속됐던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의 변론을 담당했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2001년 정세에 들어갔고 2006년부터 현재까지 대표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16건의 소송 중 청와대 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는 7건이었고 7건은 원고가 재판 도중 소를 취하했다. 2건은 재판부가 기각했다.

당시 소송 중 3건은 노무현 청와대에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으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원고였다.

윤 의원은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시절 언론의 보도를 문제 삼는 청와대 소송을 전담했던 법무법인의 핵심 변호사를 정치적 공정성과 객관성이 가장 중요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내정했다"며 "이대로 임명이 된다면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는 30일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선일보 A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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