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득 격차 역대 최악, '빈익빈' 기록 세운 소득 주도 성장

입력 2019.08.23 03:18

올 2분기 최하위 20%의 가구당 소득이 작년보다 600원(0.04%) 늘어났다. 작년 1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는 1년 3개월 동안 내리 마이너스였다. 이들 계층 전체 소득 중 일해서 번 근로소득은 15.3%나 급감했다. 대신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주는 '이전 소득'이 10% 가까이 늘어나 전체 소득이 마이너스를 면한 것이다. 일을 해도 먹고살기 힘들어진 저소득층이 국민 세금에 의존해 겨우 연명하고 있다는 뜻이다.

저소득층의 빈곤 가속화는 반기업·친노동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민간 부문 일자리를 줄이는 역효과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지난 1년 새 주 36시간 이상 일하는 취업자 수가 38만명이나 줄었고, 제조업 고용도 7만명 감소했다. 30~40대 취업자는 25만명 줄어 20개월 연속 동반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고용 참사가 계속되자 정부는 세금을 퍼부어 가짜 일자리 급조에 나섰다. 노인들 경로당 도우미처럼 하루 2~3시간 일하고 용돈 벌이 하는 가짜 일자리다. 이런 일자리가 2017년 60만개 정도이던 것이 작년엔 81만개로 늘었고, 올해는 100만개를 넘어설 전망이다.

반면 최상위 20%의 소득은 2분기에도 3.2% 증가해 12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배율도 5.30배로 증가해 2분기 기준으로는 최대를 기록했다. 소득 격차가 사상 최악으로 확대된 것이다.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 양극화를 줄이겠다더니 거꾸로 '빈익빈 부익부'의 기록을 세웠다. 그래도 이 실패한 정책을 계속한다고 한다.



조선일보 A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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