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체육연금 2029년부터 일시금-KOC 2021년까지 분리" 권고

스포츠조선=전영지 기자
입력 2019.08.22 09:55
[정부종합청사(서울)=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회(위원장 문경란, 이하 혁신위)가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개선 및 선수육성체계 선진화' 및 '체육단체 선진화를 위한 구조개편' 권고를 발표했다.
22일 오전 10시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문경란 혁신위 위원장은 스포츠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6-7차(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체육계의 가장 뜨거운 관심사였던 경기력 향상 연구 연금제도 개혁과 KOC(대한올림픽위원회) 분리 등에 대한 권고안이다.
◇6차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개선 및 선수육성체계 선진화 권고
혁신위는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이 야기한 선수 인권 소홀, 체육단체의 비민주적 운영, 학생선수 학습권 침해,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 간 단절 등 부정적 문제를 지적했다. 국가주도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및 선수육성체계의 전반적인 혁신 권고했다.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개선을 위한 진천선수촌 개선을 권고하고, ① 진천선수촌 인권 보장 강화 ② 국가대표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평가 합리화 ③ 진천선수촌 스포츠과학 지원시스템 효율화 등 구체적 방법을 제시했다. 또 장애인, 비장애인 메달리스트들에게 지급돼온 경기력향상연구연금제도 개편을 권고했다. 혁신위는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에 대한 보상인 경기력 향상연구연금은 실제 포상금 성격으로, 올림픽-아시안게임 등에서의 메달 획득 시 지급하는 포상금과 중복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연금의 도입, 스포츠강국 위상 달성, 경기에 출전해 최선을 다한 모든 선수를 격려하는 국민의식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은 포상금 성격에 맞도록 일시금으로 전환하되, ▶기존 연금 대상자는 현행대로 연금으로 지급하고, ▶일시금으로의 전환은 2029년부터 시행할 것(2021년부터 2028년까지는 연금과 일시금 비율을 조정, 연차적으로 일시금 비율 상향)을 권고하고, ▶전문가, 체육단체 등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통해 세부 실행계획(일시금 금액 산정, 연금과 일시금의 연차적인 비율 조정 등)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메달리스트뿐만 아니라, 많은 선수들이 운동을 지속하고, 은퇴 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제도(경력 전환 지원, 생활 안정 자금 지원, 교육 및 재교육 등)를 적극 시행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지난해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직후 가장 뜨거운 논란을 빚었던 체육요원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대체복무제도'인 체육요원제도가 그 입법 취지에 맞게 엄격히 시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중요한 것은 선발의 공정성과 관리의 엄정성으로, 실제로 체육요원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은 제도 그 자체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엄정한 관리에 대한 촉구라고도 언급했다.
▶체육요원제도는 대체복무제도의 입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관리하고, 국제대회 선발 시 병역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공정성을 강화하며, ▶의무 불이행 확인 시 병역법상 경고 및 복무기간 연장을 적용하는 가운데, ▶2019년 8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관계부처(문체부, 국방부) 특별전담팀(TF)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하도록 권고했다.
선수 저변 확대와 스포츠과학을 접목한 선수육성체계 선진화를 위해 선수등록제도 개편, 생활-엘리트스포츠대회 개편, 국가대표 하위육성체계 개편 등도 권고했다.
◇ 7차, 체육단체 선진화를 위한 구조개편 권고
7차 권고는 대한체육회 혁신을 향했다. 혁신위는 대한체육회가 연간 수천억 원의 예산 대부분을 정부와 공공기금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해 온 중대한 인권침해와 각종 비리 및 부조리 등에 대하여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체육회가 대한올림픽위원회(KOC)와 통합 조직으로 운영되면서 생활 스포츠와 엘리트 스포츠의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국가올림픽위원회(NOC)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이라는 명분하에, 국내 스포츠계의 대표 단체이자 공공기관으로서 요구되는 공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고 언급했다.
또한, 2016년 국민생활체육회와 통합 후 생활스포츠 기반의 엘리트 스포츠 육성을 목표로 제시했음에도 올림픽과 엘리트 중심의 기존 체육회 운영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였고, 대한올림픽위원회는 대한체육회와의 통합으로, 국가올림픽기구(NOC)로서의 국제스포츠 활동에서의 전문성을 결여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혁신위는 대한올림픽위원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헌장에 따른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목적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대한체육회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Sports for All)' 정책의 활성화와 이에 기반 한 엘리트스포츠의 새로운 발전 방안을 추구할 수 있도록, 체육단체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021년 상반기까지 대한올림픽위원회(KOC)와 대한체육회를 분리하고, ▶분리 이후, 대한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 등 세계스포츠 대회 대표선수단 파견 및 대회 유치, 국제스포츠 경쟁력 강화 노력, 국제스포츠 외교 증진 등에 관한 사업을, ▶대한체육회는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정책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 서비스, 프로그램 등의 실행 기구로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KOC와 대한체육회 분리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법 개정 이후 조직, 인력, 자원 배분, 회원종목 단체와의 관계 등을 논의하기 위한 '체육단체구조개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했다.
KOC와 대한체육회 분리 후 회원종목단체와 지방체육회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대한체육회의 임원 인준권, 각종 규정 승인권 등 규제사항 폐지, ▶ 회원종목단체 사업추진 자율성 보장을 위한 직접 예산 지원, ▶지방체육회의 안정적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등도 요청했다.
문체부는 지난 5차례의 권고를 통해 도출된 이행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6차, 7차 권고도 이행계획에 따라 조속히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 수립 단계부터 선수, 지도자, 종목단체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실행 과정에서도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정부종합청사(서울)=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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