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의 입] ‘친절한 조국씨’ 세금회피法 총정리

김광일 논설위원
입력 2019.08.20 18:28

●조국씨의 부친이 남긴 재산이 21원이다. 처음에는 잘못 봤다고 생각했다. 21 다음에 ‘억(億)’이 빠진 건 아닐까. 백번 양보해서 21 다음에 ‘만(萬)’이 빠진 건 아닐까. 오탈자를 의심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보유 재산이 ‘27만원’밖에 안 된다고 해서 세상의 비난을 받았던 기억이 있던 참이라 정말 이건 뭘까 하고 다시 봤다. 역시 정확하게 21원이다. 편의점이나 전통시장에서 어떤 물건도 구매할 수 없는 돈, 21원이다.

●21원을 부인과 자식들이 상속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조국 씨가 받은 상속 돈이 6원이다. 단돈 6원. 지금은 유통도 되지 않는 1원짜리 동전 6개가 조국 씨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다. 그런데 조국 씨 일가족은 매우 영리하게도 법원에서 ‘한정승인’을 받아놓는다. 상속재산 이상의 채무는 갚지 않아도 된다는 한정승인이다. 조국씨는 부친의 채무가 42억원인데, 이중 41억9천9백99만9천9백94원은 갚지 않아도 되고, 오로지 6원만 갚으면 된다.

●조국씨의 부친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35억원을 빌렸다. 그런데 이 돈을 다 갚지 못하고 작고했다. 그러자 당연히 캠코가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2017년 7월 조국·조권, 두 형제에게 "부친에게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웅동학원과 연대해 12억1천428만원을 각 지급하라"고 캠코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조국씨는 단돈 6원만 내면 됐다. 서울대 로스쿨 교수의 솜씨가 정말 놀랍지 않은가. ‘친절한 조국씨’에게서 ‘채무 변제 회피 방법’을 잘 배웠다.

●지금 조국씨 형제와 위장이혼 의혹을 받고 있는 제수씨 조모씨, 이들에게 남아있는 회사는 ‘카페휴고’다. 이 회사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내서 지연이자 포함 ‘100억8천380원’을 받을 수 있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국세청 산정 자산가치 127억인 웅동학원이 문을 닫을 경우 ‘채무 변제’를 먼저 해야 한다. 때문에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학교 재산을 탈취할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는 ‘사모펀드 증여세 회피 방법’이다. 조국씨의 부인 정경심씨, 그리고 아들과 딸, 이 세 사람은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에 출자하기로 약정했다. 부인 정경심씨, 아들, 딸, 세 사람은 10억5천만을 투자했다. 아들, 딸은 각각 5천만원씩, 부인 정씨는 9억5천만원을 냈다. 그런데 사모펀드를 해지할 경우, 환매수수료가 발생한다. 사모펀드는 환매수수료가 투자 금액의 60~70% 선에서 결정된다. 이 환매수수료는 펀드 가입자의 수익으로 분배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은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사모펀드 가입자를 가족으로만 구성하면 증여세 한 푼 내지 않고 재산 이동이 가능해진다.

●만약 부인 정경심씨가 사모펀드를 중도 해지하면, 투자 금액 9억5천만원 중 70%, 6억6천5백만원을 환매수수료로 내야 한다. 그러면 아들, 딸 두 펀드 가입자가 3억3천2백50만원씩, 증여세 한 푼 안내고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자녀에게 재산 상속을 고민하던 사람들은 드디어 방법을 찾았다고 전화통에 불이 붙었다.

●친절한 조국 씨가 딸 키우는 방법이다. 조국 딸, 인터넷 검색 1위다. 평생 시험을 한 번 도 안 보고 의학전문대학원까지 간 사례다. 조국씨 딸은 평생 한 번도 시험을 봐서 진학을 한 적이 없다.

1. 외고는 유학전형
2. 고대는 논문으로 수시
3. 의전원은 면접으로

1. 한영외고 입학방식은 글로벌 전형을 통해 들어갔다. 미국 학교에 다니다 귀국해서 자격 조건이 생겼다. 이것도 일종의 정원 외 입학이라고 볼 수 있다.
2. 고려대 공대는 포트폴리오 수시 전형으로 들어갔다. 고교 2학년 때 천안시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가량 인턴을 했는데,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 뇌변증에서 혈관내 피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병리학 논문의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린 조국의 딸은 그러나 의전원에 들어가서 병리학에서 낙제를 했다.


*조선일보 김광일 논설위원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유튜브 ‘김광일의 입’, 상단 화면을 눌러 감상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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