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소유주에게 빌라 임대?⋯조국 아내의 희한한 계약

김명지 기자
입력 2019.08.15 00:49 수정 2019.08.15 01:36
조국 후보자 아내, 지난달 28일 조 후보자 친동생 전처에 부산 해운대 빌라 임대
그런데 이 빌라 등기부상 소유자는 조 후보자 친동생 전처
조 후보자 아내, 2017년11월엔 부산 해운대 아파트 조 후보자 친동생 전처에 팔기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내 정모(57)씨는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내정된 지난달 28일 부산 해운대 중동의 한 빌라에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계약금 및 보증금 1600만원에 40만원의 월세 계약이었다.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임대인(빌려준 사람)은 정씨, 임차인(빌린 사람)은 조 후보자의 친동생의 전처인 조모(51)씨로 돼 있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모씨와 조 후보자의 친동생 전 아내 조모씨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부산 해운대구의 빌라. 이 빌라는 등기부상 조씨 소유인데, 두 사람이 맺은 임대차 계약서엔 정 씨가 임대인(빌려주는 사람) 조씨가 임차인(빌리는 사람)으로 돼 있다.
그런데 이 빌라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임차인인 조 후보자 남동생의 전처 조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 소유 빌라인데, 정씨가 조씨에게 이 빌라를 빌려주는 희한한 계약을 맺은 셈이다. 더욱이 이 빌라에는 조 후보자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계약서 상 적시된 임대 보증금과 월세가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다. 이 빌라의 전용면적은 127㎡다. 네이버 부동산을 보면 비슷한 크기(전용면적 123㎡)의 인근 빌라가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70만원의 임대 매물로 나와 있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선 이 빌라의 진짜 소유자가 누구인지, 또 조 후보자 아내 정씨와 조 후보자 남동생의 전처 조씨가 맺은 임대차 계약의 진위(眞僞)를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모씨와 조 후보자 동생의 전 아내인 조모씨가 체결한 빌라 임대차 계약서. 정씨가 임대인, 조씨가 임차인으로 돼 있지만, 이 빌라 등기부등본에는 조씨가 소유자로 돼 있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모씨가 조 후보자 동생의 전 아내인 조모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빌라의 등기부등본. 조 씨는 지난 2014년 12월 이 빌라를 매입한 소유자로 나타나 있다.
이와는 별개로 조 후보자 아내 정씨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조 후보자 남동생 전처 조씨와 아파트 매매 거래도 했다.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에 임명된지 넉달 뒤인 2017년11월 27일 정씨는 자기 명의의 부산 해운대구 좌동의 아파트 1채를 조씨에게 3억 9000만원에 팔았다. 정씨는 1998년 12월 이 아파트를 사고 2003년 1월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뒤 약 15년간 소유해 왔다. 매수인인 조씨는 해당 아파트 거래 당시 조 후보자 동생과는 법률상 이혼 상태였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조 후보자 측이 급하게 처분해야 해 팔았다"며 "증빙 서류가 다 있는 실제 거래"라고 했다. 정씨와 조씨가 아파트를 매매한 당시는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할 때다. 다주택자를 벗어나기 위해 조 후보자 남동생의 전처에게 아파트를 판 것처럼 꾸민 '허위거래' 의혹을 야당에선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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