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간 황교안 "정부, 기업인 말 안들어… 정책 대전환해야"

김보연 기자
입력 2019.08.14 13:00 수정 2019.08.14 13:25
黃, 대한상의 찾아 경제인과 정책간담회 가져
박용만 상의회장 "무쟁점 법안, 빨리 처리해달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왼쪽)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4일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기업들의 고충을 듣겠다며 대한상의를 찾아 박용만 회장 등 경제인과 간담회를 가졌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대한상의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정부가 규제를 혁신하고 풀어야 하는데,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시장 우선이 아니라 국가주도의 경제를 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지 않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는 이런 기업인들의 애로를 잘 듣지 않는 것 같다"며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위기인데, 지금 이 정부가 딱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그런 점에서 근본적으로 경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우리 경제의 활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규제 가운데 금지 사항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 시행을 촉구했다. 이어 "기업인들이 요청하는 내용이 대체로 우리 당이 추진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며 "빠른 개선을 이뤄낼 수 있도록 우리 당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챙겨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 당은) 북한과의 평화경제로 일본을 이기자는 허황된 레토릭(수사)이 아니라 기업과 국민이 다시 힘을 내서 뛸 수 있게 하는, 시장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규제 혁파, 빅데이터 활성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유연근로제 개편 등을 당의 중점 추진 과제로 꼽았다.

이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우리 경제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하향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이 외교적 사안에 대해 경제적 수단으로 대응하고 있어 업계의 우려가 대단히 크다"며 "당장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가 비단 일본뿐 아니라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해 온 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다음달 정기국회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다. 입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아 저희 기업들로서는 초조한 마음이 앞선다"며 "오늘 건의 중 쟁점이 해소된 법안들은 8월 임시국회에서 서둘러 처리해 주시고, 다른 법안들 역시 이번 정기국회까지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 회장이 이날 건의한 입법 과제는 'P2P 금융(온라인 중개 금융)'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담은 벤처 활성화 관련 법안, 원격의료 허용 등의 서비스업 발전 관련 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변경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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