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日과 갈등, 직접 피해보다 간접 피해가 클 수도"

유병훈 기자
입력 2019.08.13 16:00 수정 2019.08.13 16:03
金 "지금 일본과 전략·반복게임… 불확실성 큰 상황"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3일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 "직접적 피해보다도 불확실성이 가져오는 간접 피해가 더 클 수도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일본과 갈등이 이어지는) 이런 상황은 한국경제에 큰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 발언은 일본이 수출을 막아서 당장 생기는 기업 등의 피해도 있지만, 이로 인한 경제심리 위축과 금융시장 불안 등도 클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김상조(오른쪽) 청와대 정책실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민주당 최재성 의원. /연합뉴스
이어 김 실장은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은행 총재까지 포함한 범정부 긴급상황점검체계를 통해 경제 전체 안정성 확보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일본 수출규제 이후 양측의 대응이 고조되는 상황과 관련, "이 상황은 한 가지 고정된 전략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변화하면서 특히 상대방 반응을 보며 전략을 보완해나가고 그 다음 판단을 계속 반복하는 의미의 전략게임·반복게임"이라고도 했다.

김 실장은 향후 대책과 관련, "내년도 예산안에 소재·부품 산업에 투입되는 예산을 크게 늘리고, 더 나아가 혁신성장을 위한 부분에도 예산을 대폭 반영했다"며 "당정청은 현장을 하나하나 확인해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열린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고, 일관되게 보완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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