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노맹 사건 할 말 많지만…인사청문회서 답할 것"

홍다영 기자
입력 2019.08.13 12:4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른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과 관련해 "할 말은 많지만 인사청문회 때 충분히 답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13일 오전 9시 25분쯤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꾸려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며 ‘과거 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짙은 남색 양복에 노타이 차림으로 한 손에는 붉은 텀블러를 들고 있었다.

조 후보자는 울산대 조교수로 있던 1993년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5개월간 구속 수감됐다. 법원에서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인권단체 엠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가 당시 조 후보자를 ‘올해의 양심수’로 선정했고, 이듬해 사면복권됐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전날 "국가 전복(顚覆)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장관이 될 수 있는가"라면서 "사노맹은 무장봉기와 사회주의 혁명 달성을 목표로 폭발물을 만들고 무기 탈취 계획을 세우며 자살용 독극물 캡슐을 만들었던 반국가 조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조 후보자는 2005년 발표한 논문과 지난해 민정수석 시절 정부에서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방향이 다르다는 지적에 "2005년에는 개인적으로 논문을 쓴 것이고 지난해에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두 장관이 합의한 것"이라면서 "시대 상황도 바뀌었다"고 했다. 그는 2005년 논문에서 "검사의 수사종결권과 수사지휘권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당시 경찰 개혁이라는 문제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논의했다"며 "이번 권력기관 개혁에서는 경찰 개혁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1차적 수사종결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두 장관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소셜미디어(SNS)를 자제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앞둔 후보자로서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 앞에서 답을 드리는 게 기본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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