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가 전복 꿈꿨던 조국, 어떻게 법무장관이 될 수 있나"

김은정 기자 이슬비 기자
입력 2019.08.13 03:30

반국가단체 사노맹 연루 논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남강호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과 관련, 12일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나왔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국가 전복(顚覆)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장관이 될 수 있는가"라며 "문재인 정부의 개각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1991년 반국가단체인 사노맹 활동에 동조하는 '남한사회주의과학원'에서 운영위원 겸 강령연구실장을 맡았다. 단체의 설립 제안문과 임시강령, 임시규약을 읽어 보고 동참했다. 그는 각 진보정당의 강령을 정리해 운영위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이론적 작업을 하고, 단체 기관지 '우리사상'도 제작했다. 이 잡지 2호에는 '남한 사회에서의 혁명은 무장봉기에 대한 고려 없이 승리를 기약할 수 없다' '1994년 봄까지는 기필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당을 건설하자'는 표현도 담겼다. 그는 '최선생' '고선생' '정성민'이란 가명으로 활동한 것으로 판결문에 나와 있다. 대법원은 "헌법상 양심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 재임 당시 배우자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8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신고했다. 매각 과정에서 8409만원의 수익이 발생했고, 주식 매도 대금은 대부분 예금으로 전환돼 배우자 명의 예금 잔액이 13억5871만원에서 20억2178만원으로 증가했다.


조선일보 A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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