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가 전복 꿈꿔 유죄 받은 조국, 법무장관 될 수 있나"

김보연 기자
입력 2019.08.12 10:32 수정 2019.08.13 15:23
"조국 몸담았던 사노맹, 사회주의 혁명 목표한 반국가 조직"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 등과 관련 "국가 전복(顚覆)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장관이 될 수 있는가"라며 "문재인 정부의 개각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공안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장관을 지낸 황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드시 바꿔야 할 외교안보 라인은 그대로 두고 국민이 결사반대하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후보자는 울산대 조교수로 있던 1993년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5개월간 구속 수감됐다. 1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낮춰진 후 대법원에서 이대로 확정됐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와 관련, 황 대표는 "조 후보자는 사노맹 관련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 받았던 사람"이라며 "사노맹은 어떤 단체인가. 무장봉기 사회주의 혁명 달성을 목표로 폭발물을 만들고 무기 탈취 계획을 세우고 자살용 독극물 캡슐도 만들었던 반국가 조직"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과연 조 후보자가 이 일에 대해 자기 반성을 한 적이 있나"라며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국가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은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인가"라고 했다.

황 대표는 또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에 직행했을 때 민주당은 뭐라고 했나. 검찰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최악의 측근 인사라고 비판했다. 군사독재 시절에도 차마 못했던 일이라고 하지 않았나"며 "이 정권이 이러고도 민주주의를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했다.

황 대표는 "조 후보자는 편향된 인식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정부와 견해가 다른 국민들을 친일파로 매도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공정한 법치를 기대할 수 있겠나"라며 "무소불위 사법 권력을 활용해서 야당을 탄압하고 권력의 비리를 덮을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황 대표는 "(민정수석 시절) 인사 검증에도 실패했다. 무려 16명의 장관급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본연의 업무는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SNS 정치로 국론분열에 앞장섰다.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죽하면 서울대 학생들이 뽑은 부끄러운 동문 투표에서 압도적 1위를 했겠나"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조국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황 대표는 북한 외무성이 전날 청와대와 정경두 국방장관 등을 실명으로 비난하는 막말 담화를 한 것 등과 관련, "어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참기 어려운 수치와 분노를 느꼈던 하루"라고 했다. 이어 "(청와대와 정부가) 야당의 정당한 비판에는 핏대를 세우고 비판하면서 북한의 모욕적인 언사에는 왜 한 마디 반박 못하는 것인가"라며 "북한에 큰 빚이라도 지고 있는건지, 아니면 총선 때 신세 지려고 지금부터 엎드리고 있는 건지 국민들은 의혹을 갖고 있다"고 했다.

황 대표는 최근 북·미 간 친서가 오간 것 등과 관련해서도 "북한은 소통하더라도 철저히 미·북 사이 대화만 하겠다고 했다. 남북 대화는 없다고 했다"며 "미국은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폐기해서 자국 안보를 지키고 그 대가로 북한은 핵을 용인받는다면 우리 국민 모두가 북한의 핵인질이 되고 핵노예가 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지난 10일 한국당은 북핵외교안보특위 회의를 긴급 소집해 문 대통령에게 다섯 가지 요구 사항을 내놓았다"며 "이제라도 문 대통령은 국민적 요구를 수용해서 대북 정책, 안보 정책의 틀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세금 살포 정책이 더 기승을 부릴듯해 걱정이 태산"이라며 "포퓰리즘의 끝은 국난과 민생파탄이라는 게 베네수엘라, 그리스 등 여러 나라에서 입증됐다. 문재인 정권이 포퓰리즘 중독에서 벗어나 경제 정책 대전환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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