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日 금융시장 공격가능성 매우 낮다"

김명지 기자
입력 2019.08.06 11:19 수정 2019.08.06 16:59
"日 경제보복 한국 피해, 연말까지 GDP 0.1% 미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6일 일본의 한국 금융시장 공격 가능성에 대해 "20년 전 IMF 외환위기 시절과 금융 펀더멘털(기초여건) 상황이 달라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한국 금융시장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책을 강구 중"이라며 "우리나라 자본시장 등에 들어온 일본계 자금이 20년 전에 비해 비중이 작아서 (일본의 금융 공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는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철저히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또 김 실장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한국이 맞대응할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5.37%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추산에 대해 "매우 과장된 수치"라고 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조(왼쪽) 청와대 정책실장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달 10일 한 세미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로 반도체 핵심 소재가 45% 부족해지는 상황을 전제로 한국 GDP는 4.24%, 일본 GDP는 0.04% 각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한국이 맞대응할 경우는 한국 GDP가 5.37%, 일본 GDP가 1.33% 줄어들 것으로 봤다. 일본의 일방적 수출 규제로 인한 한국의 피해가 가장 크고, 한국이 맞대응에 나설 경우 일본에 피해가 적잖이 생기지만 한국 피해도 비슷하게 가중된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981년 설립된 전경련 산하 민간 경제연구소로 재정경제원 차관과 국무총리실장(장관급)을 지낸 권태신씨가 원장으로 있다.

이와 관련, 평화당 유 의원은 김 실장에게 "일본도 한국에 수출을 못하면 손해가 나는데 일본의 '자해적 무역보복'의 경우에 일본이 받는 피해는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실장은 "일본의 문제가 되는 소재 부품 생산 기업들은 일본 경제에서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니다. 또 해당 기업들이 다양한 소재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 측 피해가 미미하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그러자 유 의원은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우리가 맞대응을 할 경우 GDP가 최대로 5.37%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면서 입장을 물었다. 이에 김 실장은 "굉장히 과장된 수치"라면서 "정부의 의견보다 여러 연구소들의 추계를 말씀드리겠다. 좀 객관적인 외국 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 사태가 올 연말까지로만 제한이 된다면 우리의 경우에는 0.1% 미만, 굉장히 작은 영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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