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아베 '어리석은 무역전쟁' 그만두고 타협하라"

이재은 기자
입력 2019.07.22 13:08
블룸버그통신이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를 "어리석다"고 비판했다.

22일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을 상대로 한 아베 신조(일본 총리)의 무역전쟁은 가망 없다(Abe’s Trade War With South Korea Is Hopeless)’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일본 지도자는 정치 분쟁에 통상 무기를 끌어들이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블룸버그는 "아베 총리가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많은 사안에서 정치적 장악력을 확보했다"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베 정권이 한국을 상대로 시작한 어리석은 무역전쟁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블룸버그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부품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통상을 이용한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일본 관리들이 수출규제 조치가 첨단제품이 북한으로 불법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목적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에 보복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베 정권은 정치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무역 조치를 오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즐겨 쓰는 ‘괴롭히기 전술’을 모방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아베 총리를 가리켜 "지금까지 글로벌 무역질서를 강화한다는 이유로 존중의 박수를 받은 지도자로서 특히 위선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블룸버그는 또 수출규제의 여파로 일본이 받는 타격이 아베 총리의 명예 실추 정도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출규제로 주요 한국 고객들 중 일부가 대체 공급자를 찾게 되면 일본 수출업체들이 시장 점유율과 함께 신뢰를 잃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배제하면, 한국이 반드시 보복할 것이며 이미 한국에서 일본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긴장이 고조되면 안보 관계의 근간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는 한국과 일본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면서 "일본은 수출규제를 해제하고 추가조치를 하지 말아야 하고, 한국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중재에 동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아베 총리가 시작한 싸움인 만큼 먼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는 "한국과 일본은 양국의 역사적 분쟁에 대한 창의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며 "깊은 불만이 쉽게 치유될 것으로 보는 이들은 아무도 없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긴장을 키우는 게 아니라 줄이는 게 그들의 임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일본은 지난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공식 발표한 데 이어 한국을 수출규제 우대 대상인 ‘화이트국가(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등 추가 보복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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