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아베, 참의원 선거 실패⋯한국 경제침략은 본격화할 것"

손덕호 기자
입력 2019.07.22 12:42 수정 2019.07.22 14:36
박광온, 야구 '삼중살'에 비유…"혐한 감정 자극해 선거 이용했지만 실패"
윤호중 "한·일 관계가 극도의 갈등 관계로 치달은 것, 원인 됐을 것"
이해찬 "7월 말~8월 초에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 배제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일본유신회 등 이른바 '개헌 세력'이 개헌발의선인 전체 의석 3분의 2를 차지하지 못했다며 "(아베신조 총리가) 실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에 대한 경제 침략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실시된 참의원 선거 결과에 대해 "아베 정권에 뼈아픈 결과"라며 "자민당 의석이 줄었고, 자민당 단독 과반이 무너졌으며, 개헌안 발의 가능 의석이 무너진 3가지 실패를 했다"고 말했다. "야구의 3중살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다"고도 했다. 야구에서 3중살은 수비 팀이 연속된 동작으로 공격 팀 선수 3명을 아웃 시키는 플레이를 말한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일본 참의원 선거 개표 결과, 연립여당인 자민당은 113석, 공명당은 28석을 차지했다. 개헌에 찬성하는 일본유신회(16석)와 무소속 의원을 포함한 '개헌 세력'의 의석은 160석이다. 일본 참의원은 현재 245석으로,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3분의 2 이상(164석)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선거 전에는 개헌 발의선을 웃돌았지만, 이번 선거 결과 개헌 발의선에 4석 모자라게 됐다. 또 이번 선거 결과 자민당의 참의원 의석 수는 종전 123석에서 113석으로 10석 줄었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의석은 141석으로 과반을 차지했지만, 자민당 단독 과반은 이루지는 못했다. 선거 전에는 자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박 최고위원은 "헌법을 고쳐서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망은 일단 실현할 수 없게 됐다"며 "한국에 대한 경제 침략으로 일본의 혐한(嫌韓) 감정을 자극해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의도는 실패했다"고 했다. 이어 "경제 전쟁을 도발해 한국에 심대한 타격을 준 것에 대해 일본 재계와 일반 국민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도 이날 BBS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연립여당이 승리했다고 하지만, 자민당과 아베 총리에게 경종을 울린 선거였다"며 "개헌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에서 개헌세력이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 그는 "선거 전 여론조사를 보면 개헌 문제보다 외교·안보에 대한 관심이 더 높다"며 "한·일 관계가 극도의 갈등 관계로 치달은 게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가 실시된 21일 밤 도쿄 자민당 당사에서 당선자의 이름 앞에 꽃을 붙이고 있다. /AFP 연합뉴스
다만 여당에선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공세는 더 강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해찬 대표는 참의원 선거 결과에 대해 "연립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했지만, 평화헌법 개정을 위한 개헌발의선 확보에는 실패했다"며 "이제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침략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행위가 7월 말에서 8월 초쯤 자행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자민당이 개헌발의선에 미달했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기엔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며 "일본 경제 침략이 선거 승패와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개헌을 위한 포석이라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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