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강보험 3조원 적자…복지부 "계획된 것"

이재은 기자
입력 2019.07.22 07:39 수정 2019.07.22 11:21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3조원 넘는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2023년까지 6년 연속 적자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건강보험은 7년 연속 흑자행진을 끝내고 지난해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시행과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2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3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표로 2017년 8월부터 시행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단계적 추진에 따른 지출 증가와 보험료, 국고지원금 등 수입 상황을 고려해 추산한 결과다.

재정 전망을 보면, 지난해 1778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올해 3조1636억원, 2020년 2조7275억원, 2021년 1조679억원, 2022년 1조6877억원, 2023년 8681억원 등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서 보험급여로 나가는 돈이 많아지는 등 수입보다 지출이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건강보장 강화를 위해 이미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조원에서 1조2000억원 가량의 건보 재정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2주년을 맞은 지난 4월까지 경감된 가계 의료비는 총 2조2000억원이었고, 혜택을 본 국민은 총 3600만명에 달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정부는 남은 과제들도 차질없이 이행해 척추 질환(2020년)·근골격(2021년) MRI, 흉부·심장(2020년) 초음파 등 필수 분야의 비급여에도 건강보험을 모두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62.7%(2017년)에서 70%(2023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 급여비의 비율을 뜻한다.

건보 적용 범위를 넓히면 들어오는 수입금보다 나가는 보험급여 지출비가 많아져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계획된 적자’라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당기수지는 적자지만, 문재인 케어가 완료되는 2022년은 물른 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이 끝나는 2023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을 10조원 이상 유지하는 등 애초 계획한 재정 운용 목표를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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