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총방해 현대重 노조에 "1억5000만원 물어내야"

박현익 기자
입력 2019.07.21 10:51 수정 2019.07.21 10:56
지난 5월 28일 오전 울산시 동구 한마음회관 앞에서 집회를 연 현대중공업 노조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현대중공업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를 저지할 목적으로 주총장을 점거한 노조에 대해 법원이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현대중공업이 신청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과 관련해 노조가 금지사항을 위반한데 대해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 5월 14일 노조가 같은달 31일 예정된 주총을 방해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주총장 입구를 막거나 준비를 방해하는 행위, 주총장 안에서 난동을 피우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법원은 또 주총장 주변 50m 내에서 주주나 임직원에게 물건을 던지는 행위와 2m 떨어진 지점에서 확성기 등으로 소음측정치가 70데시벨(dB)을 초과해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도 금지했다.

법원은 노조가 이를 어길 시 1회당 5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노조는 주총 나흘 전인 5월 27일부터 한마음회관 점거 농성에 들어갔고, 주총 당일까지 풀지 않았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노조가 총 3회 임직원과 주주 입장을 막은 것으로 보고 법원에 간접강제금 집행을 신청했다.

법원은 당시 현장을 지켜봤던 검사인 제출 자료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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