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자사고 취소 부동의 요구" 與野의원 151명 서명

김명지 기자
입력 2019.07.18 18:20 수정 2019.07.18 18:40
바른미래당 정운천(전북 전주을) 의원이 18일 여야 국회의원 151명의 서명을 받아 '전주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교육부가 동의하지 말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여부에 대한 최종 동의권을 갖고 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주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운천 의원이 주도한 이번 서명에는 민주당 6명, 자유한국당 106명, 바른미래당 23명, 민주평화당 10명, 우리공화당 1명, 무소속 5명 등 151명이 동참했다. 이는 국회 재적의원(297명)의 절반이 넘는 숫자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보고에 앞서 유은혜 교육부총리에게 국회의원 77명의 서명을 받아 부동의 요구서를 전달했으나 그 이후에도 많은 의원의 추가 신청이 들어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서명에 참여했다는 것은 그만큼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평가가 잘못됐다는 데 여야 가릴 것 없이 공감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했다.

정 의원은 부동의 요구서에서 "전북교육청만 80점으로 기준점을 상향 설정했다"며 "70점대를 맞은 전국의 다른 자사고들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79.61점을 얻은 상산고는 탈락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했다. 또 "전북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과 법령위반, 독단적 평가 기준의 적용 등 짜인 각본대로 움직인 부당한 결과였다"며 "형평성과 공정성, 적법성이 현저히 결여된 부당한 평가를 바로잡아 달라"고 촉구했다.

상산고는 정운천 의원의 지역구인 전북 전주에 있다. 교육부는 오는 25일 상산고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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