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이 낸 3억 8000만원대 '민중총궐기' 손배소서 화해권고 결정

박소정 기자
입력 2019.07.17 21:52
경찰이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정곤)는 지난 15일 대한민국 등 원고 92명이 민중총궐기투쟁본부와 민주노총,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3억 8667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2016년 2월 소송 제기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모습. /연합뉴스
소송 당사자들이 법원의 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이 그대로 확정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지난 2015년 11월 14일 서울 광화문 등 도심을 7시간 동안 마비시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과격 시위로 경찰 92명이 다치고 경찰 버스 52대가 파손됐다.

경찰은 2016년 2월 불법 폭력 집회를 연 민주노총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상대로 3억 8000만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 청구 내역은 집회 참가자들이 부수거나 빼앗은 차량 52대와 카메라·무전기 등 장비 143점 등 경찰장비 3억 2770만원과 부상 당한 경찰관·의경 92명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 5850만원이다.

반면 집회 주최 측은 공권력이 과잉진압한 사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변 변호사와 시민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 "당시 경찰이 차벽을 세워 시민의 집회 자유를 침해했다"며 "반성과 사과 차원에서 소송을 취하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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