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이어 한국노총도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5명도 사퇴…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박진우 기자
입력 2019.07.17 20:26
한국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590원로 의결된 것과 관련, 노동부 장관에게 재심의를 요청했다. 한국노총 추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 5명도 이날 전원 사퇴했다.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결정 기준이 무력화되는 지금의 최저임금위 구조에서 더이상 노동자 위원으로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할 것 같다"며 "한국노총 소속 최저임금위 노동자 위원 전원은 최저임금위에서 사퇴할 것"이라고 했다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에서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은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김현중 한국철도·사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김만재 금속노조연맹 위원장 등 5명이다.

이성경 사무총장은 "2020년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반영하지 못한, 실질적 삭감안"이라며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위가 올바른 판단을 통해 법이 규정하는 최저임금의 목적과 취지, 결정 기준에 맞도록 2020년 최저임금의 재심의를 요청한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결정 시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고려하라는 최저임금법 4조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는 빠졌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공익위원들이 사용자 측의 최저임금 삭감안을 사실상 방조했다면서 "최저임금위 위원장이 밝힌 경제 상황을 고려한다고 해도 이를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정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 통보하면, 고용부 장관은 관보에 즉시 고시해야 한다. 이후 10일간 이의제기 기간을 갖는데, 이때 법으로 정한 노사 단체는 의결된 최저임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부 장관은 제기된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한다. 고용부장관은 재심의 이후 매년 8월 5일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24번의 이의제기가 있었으나, 재심의로 이어진 사례는 한 번도 없다. 고용부는 노사 양측의 이의제기 때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한국노총은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면 사퇴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15일 민주노총 추천 최저임금위 근로자 위원들도 사퇴할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 추천 최저임금위 근로자 위원은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전수찬 마트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등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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