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이 직권 남용" 상산고 학부모 500여 명, 교육부 앞 시위

임수정 기자
입력 2019.07.17 14:04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진 전주 상산고 학부모 5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17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전북교육청이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하는 것과 관련, "교육부 장관은 부동의 권한을 행사하라"고 밝혔다.

상산고 학부모들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산고 학부모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타 시도 70점이면 합격, 상산고는 79.61점 맞아도 폐지?’ ‘교육감 권한 남용 방관하는 교육부 각성하라’ ‘부당한 상산고 평가 즉각 시정하라’ ‘(청문) 속기록 공개하라’ 같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강계숙 학부모회 대표는 "한국에 일반고, 자사고, 영재고, 과학고, 외국어고 등 많은 종류의 고등학교가 있다"며 "어느 학교에 다닐 때 학생이 가장 행복하겠느냐. 자사고가 아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선택한 학교에 다닐 때 가장 행복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은 상산고 교육 방침이 좋아서 왔지 돈이 많거나 의대에 가려고 온 게 아니다"며 "아이들이 좋아서 선택한 학교를 지켜야 하기에 이 자리에 섰다"고 덧붙였다.

학부모들은 시위 후 교육부 청사 주변을 돌았다. 이후 학부모 대표단 3명은 교육부 관계자와 면담을 했다.
앞서 전날 상산고 학부모 3명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전북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자사고 폐지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감의 탈법과 인권침해, 명예훼손 행위를 더는 묵과할 수 없어 법의 심판을 호소한다"고 했다.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진행한 11개 지역 교육감 중 고발을 당한 건 김 교육감이 처음이다.

전북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 동의 요청에 지난 8일 진행된 청문회의 속기록을 제외할 방침을 정해 논란을 빚었다. 속기록은 교육부 동의 여부 판단에 중요한 판단 근거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상산고 총동문회는 지난 15일 전북교육청 민원실을 방문해 청문 속기록, 평가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냈다. 총동문회는 "평가 계획과 위원 선정, 채점 과정의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공개돼야 하는 항목"이라고 주장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지난 16일 오전 전북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 관련 동의 요청은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우려해 동의 요청을 받은 뒤 일주일 내로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이 자사고를 비롯한 특목고 지정 취소 동의 요청이 오면 지정 취소 신청서 사본과 지정 취소 사유 관련 서류, 운영 성과 평가 결과, 지정‧운영위원회 심의결과 및 회의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한다. 그러나 ‘지정 취소 사유 관련 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각 교육청의 제출 서류에 차이가 있다. 전북교육청이 청문 속기록을 제외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 동의 요청 관련 서류를 받아 보고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교육부에 보낼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요청서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절차는 순리대로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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