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음란물 접속에...軍, 병사 휴대전화 사용 시범기간 연장

변지희 기자
입력 2019.07.16 14:54 수정 2019.07.16 16:53
보안앱 완성되는 연말쯤 전면 허용될 듯

SK텔레콤은 지난 4월 병사 전용 요금제를 출시했다./SK텔레콤 제공
국방부가 병사들의 일과 후 부대 내 휴대전화 사용을 국군 전 부대로 전면 확대하려던 계획을 연기했다. 국방부는 이르면 7월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시범운영 기간을 당분간 연장하기로 했다. 일부 부대에서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해 도박사이트에 접속하는 등 부작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병사들의 유해사이트 접속을 막는 '보안앱'을 안정화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한 뒤 전면 확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15일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재로 박한기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민간 위촉위원 등이 참여한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 회의에서 휴대전화 전면 허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안정적 시행을 위해 현재의 시범운영을 연장해 보안사고 등 우려되는 부작용 예방을 위한 각종 대책을 최종 점검한 후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국방부는 작년 4월부터 일과 후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 운영해왔다. 시범운영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현재 모든 국군 부대에서 훈련병 등을 제외한 36만여 명의 병사가 일과 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병사 휴대전화 사용은 평일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까지, 휴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휴대전화는 보안 취약 구역을 제외한 전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촬영·녹음 기능은 통제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시범운영 결과 병사들은 휴대전화를 대부분 소셜미디어(38.4%)와 전화·문자(23.2%) 등 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했으며 외부와의 소통 여건이 현격히 개선(96.3%)됐다고 평가했다. 보안 사고도 없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그러나 도박 및 음란 유해사이트에 접속하고, 소셜미디어 활동 급증에 따른 온라인 상 욕설, 비하, 성희롱적 발언 등 군 기강 문란으로 비칠 수 있는 일탈행위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에는 경기도의 한 육군 부대 병사 5명이 적게는 수백만원부터 많게는 억대에 이르기까지 휴대전화로 스포츠 도박을 하다 적발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도박문제관리센터, 정보화진흥원, 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병사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사이버도박 등에 대한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상담역량을 높이고 도박 등 유해사이트 차단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시범운영을 연장하면서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되는 시간도 조정하기로 했다. 평일 오후 6~10시까지 허용됐던 사용 시간은 오후 6~9시까지로 1시간 줄었다. 휴일도 오전 7시~오후 10시에서 오전 8시30분~오후 9시로 단축됐다. 다만 사용 시간 연장은 지휘관 재량으로 가능하다.

국방부는 이같은 시범 운영 결과를 최종 점검한 후 전면 허용을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휴대전화 사용을 위해 현재 정비 중인 훈령과 지침을 장병들이 숙지하고, 부대 내 휴대전화 촬영기능을 통제하는 보안통제시스템(보안앱)이 정상 가동돼야 전면 확대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보안앱이 완성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전면시행으로 들어갈 예정"이라며 "유동적이지만 연말까지는 (전면 시행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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