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산케이 "韓, 미국에 울며불며 중재 요구"..."수출관리나 잘해라"

김명진 기자
입력 2019.07.15 16:58 수정 2019.07.15 17:03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조치를 지지해 왔던 일본 산케이신문이 15일자 사설에서 "(한국이) 울며불며 미국에 (일본의 보복 조치를) 중재해달라고 사정할 생각이면, 착각도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썼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지난 10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통화에서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가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한 것에 대한 대답이다.

산케이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한국 강경화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의 통화 내용을 전해 듣고 "귀를 의심했다"면서 "한국에 요구되는 것은 이미 실추된 자국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이 일본에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요구하려면 그 전에 먼저 수출 관리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선후관계를 혼동하면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도쿄 지요다구 경제산업성 별관 1031호실에서 열린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수출규제 관련 양국 과장급 첫 실무회의에 전찬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오른쪽부터)·한철희 동북아 통상과장이 일본 측 대표인 이와마쓰 준(岩松潤) 무역관리과장(왼쪽부터)·이가리 가쓰로(猪狩克郞)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과 마주 앉아 있다. /연합뉴스
산케이신문이 사설에서 ‘실추된 신뢰’와 ‘미비한 수출 관리 체계’의 근거로 댄 것은 지난 5월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실이 입수한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현황’이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정부의 승인 없이 국내 업체가 생산해 불법 수출한 전략물자는 156건으로 집계됐다.

일본 정부는 최근 우리 정부의 전략물자 통제에 대한 불신(不信)의 이유로 이를 활용하며 여당과 자국 언론에 불화수소 대북(對北) 반출 의혹 등을 흘리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최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지난 5일 "(한국으로 수출된 화학물질의) 행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했고, 자민당 간부는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대량 주문이 급히 들어왔는데 (수출 뒤) 한국 기업에서 행방이 묘연해졌다"며 "행선지는 북한"이라고 주장했다.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에칭가스는 독가스나 화학 병기 생산에도 사용되는 물질이다.

일본 후지뉴스네트워크(FNN)도 지난 10일 한국 정부 문건을 입수했다면서 조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를 보도하며 "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에 지정한 에칭가스가 아랍에미리트(UAE)로 불법 수출됐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무허가 수출 적발 현황은 정부가 매년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오히려 우리의 수출 관리 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반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은 조 의원 역시 지난 1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그걸 이용해 경제 보복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산케이신문은 지난 11일자 사설에서도 "한국은 (대한 수출 제재 조치의) 원인이 된 스스로의 행동을 고치는 모습이 없다"며 "일본이 한국의 수출 제한 조치의 철회에 응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다. 제도 운용은 일본이 독자적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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