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 혐의 與 '밑져야 본전'… 대부분 선진화법 위반 野는 '헛디디면 끝장'

김형원 기자
입력 2019.07.15 03:18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109명… 경찰, 무더기 조사 본격화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여야 충돌로 발생한 고소·고발 사건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우리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야당을 압박하고 나선 반면, 야당 의원들은 "야당 탄압"이라며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내주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 자유한국당 의원 13명, 정의당 의원 1명을 소환 조사키로 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이 중 민주당·정의당 의원 5명은 모두 경찰 출석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출석을 통보받은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법대로, 절차대로 모든 국민에게 하듯이 똑같이 수사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한국당 의원들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지난 4일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 의원은 경찰의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은 단순 폭행 혐의로 고발된 경우가 대다수지만, 한국당은 (중형이 내려질 수 있는)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 무게가 다를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국회법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 등을 행사할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이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 중인 국회의원은 109명이다. 정당별로는 한국당이 59명,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이다. 무소속인 문희상 의장도 고발된 상태다.

조선일보 A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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