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의혹' 현대차, 특허소송서 최종 패소

박현익 기자
입력 2019.07.12 14:55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사옥./조선DB
중소기업과 공동 개발한 악취 제거 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대자동차가 관련 특허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현대차가 중소기업 BJC를 상대로 낸 등록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BJC는 2004년부터 현대차 도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하는 작업을 맡아 왔다. 2006년 미생물을 이용해 악취를 제거하는 기술을 현대차와 공동 개발해 특허 등록도 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2015년 1월 경북대와 공동 개발했다며 악취 제거 관련 새로운 기술을 특허로 출원했다. 또 특허 출원 4개월 뒤 BJC와의 계약도 중단했다. 이에 BJC는 2016년 4월 현대차가 새로 발명했다는 특허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며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현대차의 기술이 기존에 BJC와 개발했던 기술의 연장선상이라며 현대차가 출원한 특허등록에 대해 무효라고 결정했다. 심판원은 "현대차가 낸 특허발명의 신규성은 인정되지만, 앞선 (BJC와의) 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했다.

이에 현대차는 특허법원에 불복소송을 냈다. 특허소송은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2심제’로 운영된다.

그러나 특허법원도 심판원과 같은 취지로 현대차 패소 판결을 내렸다. 특허법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했다.

현대차는 대법원까지 올라가 이를 다투고자 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현대차의 상고를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 없이 기각 판단을 내리는 제도다.

한편 BJC 측은 2017년 11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7년간 소송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에 현대차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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