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10만원 '아동수당' 6세 미만→7세 미만으로 지급 확대

이재은 기자
입력 2019.07.12 06:28 수정 2019.07.12 07:17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확대된다.

12일 보건복지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9월 25일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0개월∼83개월)으로 확대 적용된다. 지금은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은 지난 4월 말 기준 236만7000명에서 276만7000명으로 40만여명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연합뉴스
앞서 복지부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한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지난 4월부터 재산과 소득조사 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했다.

여야는 지난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보다 높여서 대상자를 확대하자’고 주장해왔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지난해 9월 발의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에서 "양육 부담이 큰 만 9세 미만까지 지급하자"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만 15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자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일단 ‘만 7세 미만’으로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대로 만 6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면 연간 3조원 가까이 필요하다. 만 9세 미만으로 높이면 2조원 정도 더 필요하고, 만 15세까지로 확대하면 5조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

조선DB
아동수당은 신청주의에 기초하고 있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보호자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 시에는 부모나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부모 중 한명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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