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2.87% 인상된 8590원…文정부 1만원 공약 물건너가

세종=박진우 기자
입력 2019.07.12 05:53 수정 2019.07.12 09:21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2.87%) 오른 8590원에 결정됐다. 2010년 최저임금(전년 대비 2.8% 인상)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지난 2년 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여권에서도 제기됐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현실화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도 사실상 실현되기 어려워졌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다. 월 환산액으로 따지면 179만 5310원(전년 대비 5만160원 인상)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8350원에 비해 240원(2.87%) 오른 것으로,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을 보였던 2010년 최저임금(2.75%)에 이은 두 번째 기록이다.

최저임금위는 전날 오후 4시30분부터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이날 새벽 5시30분쯤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이 각각 최종안으로 제시한 8590원과 8880원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사용자안은 15표를 받았고, 근로자안은 11표를 얻어 8590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됐다. 기권은 1표가 나왔다.

이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을 뿐더러, 첫 한 자릿수 인상이어서 그간 정부 여당이 여러 번 강조한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했던 현 정부의 출범 첫 해인 2017년 최저임금은 전년에 비해 16.4% 인상된 7530원이었고, 다음 해인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0.9% 오른 8350원이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2.87% 인상으로 결정되면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의 공약 실현은 물론 임기 내 1만원 달성도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내년 최저임금 8590원을 토대로 임기 마지막 년도인 2022년까지 최저임금을 올리려면 매년 8% 인상이 불가피한데, 현재 경제상황으로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고용부 장관은 노사 양측의 이의 제기와 이에 따른 재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한다.

최종 고시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된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전국 137만~415만명으로 추정된다는 게 최저임금위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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