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도쿄서 '한일 전략물자 수출 통제' 과장급 실무협의

최현묵 기자
입력 2019.07.12 03:01

[일본의 경제보복]
우리측이 제안한 국장급 간담회는 日 거부… "협의 아닌 설명회"

12일 오후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 청사에서 '한·일 전략물자 수출 통제 관련 양자 협의'가 열린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11일 밝혔다. 과장급 실무 협의인데, 일본 측은 이를 '협의'가 아닌 '설명회'라고 부르고 있다. 우리 측은 국장급 간담회까지 제안했지만 일본 측은 이를 거부했다.

협의에는 한국 측 전찬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 일본 측 경제산업성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 등 양국 각 5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과장급 실무 협의 외에 국장급 간담회에 대해서는 일본 측이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번 협의는 일본 정부가 지난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4일부터 강화한다"고 발표한 직후인 2일부터 산업부가 계속 개최를 요구해 성사됐다.

이번 협의에서 우리 측은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및 다음 달 실시 예정인 '화이트국가' 제외의 부당성을 제기할 방침이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국가' 명단에서 제외해 전략물자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 첨단 소재·부품이 대거 규제 대상에 포함돼 우리 산업계에 타격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일본이 주장해온 '한국에 의한 신뢰 훼손' '일본산 전략물자가 한국을 거쳐 북한에 유출됐다'는 등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이 우리의 전략물자 관리 시스템을 문제 삼았으니, 그 근거를 따져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일본의 경제 보복 후 양국 간 첫 만남이지만 과장급 협의인 데다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서 구체적 성과 도출은 어려울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일 양국 간에 협의가 시작됐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며 "우리 정부는 과장급 협의를 시작으로 차차 급(級)을 높여가려 하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 A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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