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심야택시 합승… 내년부터 사납금제 폐지

김봉기 기자 최원우 기자
입력 2019.07.12 03:01

- 모바일과 결합된 새 합승 서비스
탑승 과정에서 기사가 개입 안해… 승객 2명 제한… 운임 나눠 부담

37년 동안 법으로 금지됐던 택시 합승(合乘)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서비스가 이르면 이달 출시된다. 승차 거부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던 택시 기사 사납금 제도도 내년부터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최근 '타다'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내세운 승차 공유 업체들이 등장하면서 기존 택시는 서비스가 뒤처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규제를 핑계로 사실상 서비스 개선 시도가 거의 없던 택시업계에도 경쟁의 바람이 불면서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7년 만에 등장한 새로운 택시 합승

이번에 출시될 '반반택시'는 모바일 플랫폼 기술을 통해 기존 택시 합승의 문제점을 극복한 새로운 형태의 합승 서비스다. 택시를 타려는 사람이 앱에 목적지를 입력하면 이동 구간이 70% 이상 겹치면서 반경 1㎞ 이내에 있는 다른 승객을 택시와 연결해주는 방식이다. 합승으로 인한 우회 시간이 15분 이하인 사람들끼리만 연결된다. 함께 타는 승객을 배려해 동성(同性)끼리만 연결해 주고, 택시를 타기 전 앱을 통해 자신이 탈 앞뒤 좌석 자리를 정할 수 있게 했다. 택시를 잡기 어려운 심야 시간대(밤 10시~새벽 4시)에 서울시내 25개구 중 12개구에서만 서비스가 허용된다. 운임은 택시에 동승한 2명이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반반택시 앱을 2년간 (추후 2년 연장 가능) '규제 샌드박스(sand box)'에 포함하기로 의결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모래놀이를 하듯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준다는 것이다.

정부는 1982년부터 택시 기사의 호객 행위에 대한 불만과 합승 비용에 대한 시비 문제 때문에 택시 합승을 전면 금지했다. 이번에도 택시 합승 자체를 허용한 것은 아니다. 승객이 자발적으로 앱을 통해 동승을 신청한 경우만 허용된다. 택시 기사가 승객을 골라 태울 수는 없다.

◇내년부터 월급제, 사라지는 사납금

내년부터는 택시 사납금 제도가 폐지되고 2021년부터 서울시를 시작으로 월급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되면서 회사 택시 서비스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사납금 제도는 택시 기사가 손님을 태워서 번 운임 중 일정액을 회사에 내고 나머지를 수입으로 챙기는 임금 방식이다. 그동안 법인 택시 기사가 사납금을 채우려고 무리하게 난폭 운전을 하거나 손님을 골라 태우기 위해 승차 거부를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2일 사납금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2020년 1월부터 사납금제를 대신한 '전액 관리제'가 시행되면 법인 택시 기사는 번 돈 전부를 회사에 내고 월급을 받게 되면서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근무시간 40시간 이상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 기본급을 보장하게 하는 온전한 의미의 '월급제'는 2021년 서울시에서만 시행하고, 나머지 시도는 5년 이내 국토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시행하도록 했다.



조선일보 A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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