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한자릿수 인상" 공익위원들 중재안 권고… 노동계·경영계 최종담판

곽창렬 기자
입력 2019.07.12 03:01

민노총은 뒤늦게 회의에 참석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한 자릿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은 지난 10일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10% 미만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9185원 미만으로 정하자는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8350원이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9명은 각각 9명인 근로자·사용자위원을 중재하고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다.

노동계(근로자위원)는 당초 1만원을 주장했지만 올해(8350원)보다 14.6% 오른 9570원으로 수정안을 제시한 상태다. 경영계(사용자위원)는 올해보다 4.2% 삭감한 8000원을 제시했다가 2% 낮춘 8185원을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수정안도 여전히 격차가 커서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간격을 좁히기 위해 중재에 나선 것이다. 노동계에는 "10% 미만으로 하자"고 했고, 경영계에는 "마이너스(-)인상률은 곤란하지 않으냐"고 권고했다.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 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제1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이미지 크게보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 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제1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모두 출석했다. /신현종 기자
노사 양측은 11일 열린 최저임금위에서 공익위원 권고안을 바탕으로 협상을 진행했다.

노동계의 경우 한국노총은 이날 회의에 처음부터 참석했지만, 민주노총은 경영계의 수정안이 불만족스럽다며 회의에 불참하다 밤 9시가 넘어 참석했다.

노사 양측은 공익위원이 권고한 범위에서 각각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너무 오른 최저임금 때문에 고통의 나날을 보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의 심정을 헤아려 국민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근로자위원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와 지급하는 사용자가 서로 윈·윈하는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측 입장이 끝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을 제시하고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 모두 이번 주 내로 협상을 끝내자는 입장이어서 이르면 12일 새벽에 협상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경우 최종 마감 시한인 15일까지 늦춰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선일보 A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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